물가·부동산 대책 효과 "제한적"..금리인상 이견-전문가분석

[edaily 정명수 이정훈기자] 정부당국이 부동산가격 상승과 수해 등에 따른 물가 불안을 막기 위해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속도 조절을 위한 것으로 보고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 참가자들이 물가상승 부담을 당분간 감내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소 우세한 가운데 중립적 수준으로의 금리 인상은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굿모닝신한증권 김일구 스트레티지스트= 9월 물가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와 함께 주택가격이 인플레이션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자칫 악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당국이 급하게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커 농수산물 가격의 경우 7% 정도 올라 전체 물가를 0.07% 플러스시킬 것이다. 집세와 개인 서비스 요금 상승분까지 감안하면 9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로 1% 가까이, 전년동월비로는 3% 이상 올라갈 것이다.

실제 그동안 이같은 물가 불안은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정부에서 더욱 긴장하는 것 같다. 다만 대책중 당장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이통요금 조정 정도일 것이다.

물가상승이 일시적이라면 채권시장도 크게 반응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9월에도 농산물 가격 올라가면 10월 이후에는 하락할 것이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말 3% 이하를 기록할 것이다. 정부가 쓸 수 있는 대책을 쓰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채권시장에 다소 긍정적이겠다. 다만 정책적으로 다른 대응을 쓰기 곤란하며 금리인상도 좋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국민은행 최재형 스트레티지스트= 채권시장의 큰 흐름은 정부의 물가 대책이나 부동산 대책보다는 경기, 수급, 심리에 따라 움직일 것이므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일시적일 것이다. 부동산 보유세금 인상은 세입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고, 물가도 수해로 인한 효과는 일시적인 반면 유가와 공공요금 상승세는 일정 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저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을 보유하려는 욕구가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부동산 보유세는 입법 과정을 거쳐야하지만, 금리인상은 저항이 덜하고 효과가 전방위적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대우증권 김범중 과장= 정책당국이 물가를 잡기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저금리를 해치지 않은 범위에서 부동산 대책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역사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예는 흔하지 않다. 상반기에도 경험했듯이 부동산 대책은 속도 조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당국은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면 금리를 인상한다는 복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부동산이 물가에 영향을 줄 만큼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금리는 경기부양적 수준이다. 금리인상으로 속도를 조절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립적 수준으로의 금리인상은 가능하다고 본다.

◇동양종금증권 이동수 이코노미스트= 부동산 가격만 놓고 보면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한은 총재의 발언은 "멘트성 발언"인 것 같다. 현재로선 금리 올리기에는 여건상 좋지 않아 보이며 미시적으로 보유과세를 타이트하게 운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전망이 나쁘진 않지만 부동산과 물가 만으로 금리를 올리기에는 위험요인이 크다.

물가에서는 단기적으로 수해 부담이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통화정책 자체를 바꿀 필요성은 없다. 정부 대책 자체가 계절적 요인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며 시장 참가자들은 단기적으로 물가압력 커질 수 있음을 부담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