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종합부동산세 내년도입 합의(상보)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내년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합의했다. 또 보유세 인상과 함께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의 구체적인 세율과 대상에 대해서는 정부와 우리당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하지 못했다. 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 브리핑에서 "당정이 내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데 합의했다"며 "보유세가 늘어나는 만큼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부동산 세제개편은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그러나 이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세율 등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정부가 당정협의 당일 구체적인 개편안을 보고한데다 우리당측이 거래세 동시인하 등 전체적인 세부담을 더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당은 또 정부의 주택세 도입 1년 유보 방안에 대해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대한 의지후퇴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정세균 의원은 "부동산 보유세가 오른다는 내용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반면 이에 따른 거래세 인하는 언급되지 않고 있어 조세저항에 부딪칠 우려가 있다"며 "보유세 인상과 동시에 거래세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당정협의 당일 보유세 개편안을 보고해 충분한 검토시간이 없었고, 이에 따라 당장 판단이고 뭐고 할 입장이 못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홍 의장은 "추후 당정협의를 추가로 열어 구체적인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과세대상을 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정부쪽에서 이해찬 총리와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이,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우리당 쪽에서는 이부영 의장과 홍재형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