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이 오는 11월 20일(금) 오전 10시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방안” 토론회를 온라인(네이버TV 생중계)으로 개최한다.
지난 9월 29일 구글이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IAP) 강제방식을 2021년부터 전체 디지털 콘텐츠 앱에 확대 시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게임 외 디지털 콘텐츠 제공 앱 사업자는 인앱결제 강제와 30%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었다.
구글이 우리나라 앱 마켓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앱결제 강제정책의 확대는 콘텐츠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국회·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인기협은 구글이 1% 및 100개사 이하라고 평가절하한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의 확대로 예상되는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와 그로 인한 생산 및 노동 감소효과 등 실증적인 자료를 공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황승흠 교수(국민대 법과대학), 유병준 교수(서울대 경영학과), 신영수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구글의 정책이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피해 규모를 추정한 후 문화산업적·법률적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인기협 박성호 사무총장은 “구글의 이번 정책변경은 앱 사업자인 기업뿐만 아니라 창작자와 소비자 등 인터넷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는 생태계 구성원들의 공통된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이익에만 함몰되어 상생을 거부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구글이 이번 토론회에서 공개되는 자료와 의견들에 귀 기울여 인터넷과 플랫폼이라는 자율적 도구가 그 효율성을 발휘하여 건강한 앱 생태계를 구축하고 창작자와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인앱결제 강제정책의 확대를 전면 재검토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인기협 네이버TV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되며 자세한 내용은 인기협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