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내 기업 95%가 올해 안전투자 확대하거나 유지"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 투자 규모를 늘려온 국내 산업계가 올해에도 안전 투자를 확대하거나 유지한다.

2023 산업안전보건 투자 규모 (사진=경총)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2023년 산업안전보건 전망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172개사 중 95.2%가 산업안전보곤 투자규모(예산)를 확대하거나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확대는 38.3%, 유지는 56.9%, 감축은 4.8%로 집계됐다.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대답한 기업 경우 투자 규모를 평균 45.5%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61.4%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안전보건 핵심 사항으로 ‘근로자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확산’을 꼽았다. 이외 ‘위험성 평가 체계 검토 및 활성화’(30.4%), ‘중처법 등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15.8%), ‘인력과 조직, 예산 투자 확대’(3.5%) 등을 선택했다.

경총 관계자는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 활동’을 올해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중점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며 “높은 안전의식을 기반으로 주체적인 예방중심의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사내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위험성평가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재해예방활동에 노력을 기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11월 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선 응답 기업 69.6%가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기업 64.6%는 로드맵이 사업장에 잘 정착되면 산재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향후 로드맵 추진 시 보완 사항(중복선택)으로는 ‘감독·처벌 등 규제 강화보다는 예방·지원 사항에 집중’(70.0%)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중처법에 대한 구체적 개선대책 반영’,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한 규정 재검토’ 등 응답도 30%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에 대해선 ‘보통’(43.6%)이라는 평가가 가장 많았다. 불만족은 37.2%, 만족은 19.2%로 집계됐다.

불만족스럽다고 평가한 기업들은 ‘예방보다 처벌 기조가 유지돼서’(51.9%)를 이유로 꼽았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는 많은 기업들이 처벌규제가 아닌 자율적인 산재예방체계 확립을 전제로 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었다”며 “다만, 정부가 로드맵에서 밝힌 ‘자기규율 예방체제로의 전환’이 실효성 있게 안착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예방활동 추진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협조, 근로자의 높은 안전인식 등 노사정 공동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