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만 80조원'..국민행복연금에 17조 몰아주기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박근혜정부는 향후 5년간의 씀씀이 내역을 ‘공약가계부’에 촘촘히 담았다. 공약가계부에 나온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총 소요는 134조8000억원. 이중 씀씀이가 가장 큰 곳은 79조3000억원(59%)이 투입되는 국민행복(복지) 분야다. 이와 함께 경제부흥 분야에는 33조9000억원을 쓰고, 문화융성과 평화통일 분야에도 각각 6조7000억원,17조6000억원이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국민행복 분야에서는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붓는 분야는 ‘노후생활 보장’ 쪽이다. 노년층에 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되는 국민행복연금에 17조원을 몰아주는 것을 비롯해 노년층 일자리 창출 등에 1조3000억원을 쓰는 등 5년간 총 18조3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에너지바우처 도입 등 저소득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자금으로는 7조4000억원의 지출이 잡혀 있으며, 셋째 아이 이상에 대한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새아기 장려금 지급 등 임신· 출산 분야에는 5년간 4조4000억원을 쓰게 된다.

이밖에 암과 희귀난치성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4대 중증질환 관련 필수의료서비스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데 2조1000억원이 투입되고,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는 1조4000억원이 쓰인다. 장애인 권익보호 및 현의 증진(3조9000억원),초등학생 돌봄교실 확대 등 행복한 육아시스템구축(3조5000억원) 등에도 3조원 이상의 씀씀이 계획이 잡혀있다.

▲연차별 4대 국정기조 투자규모(자료= 기획재정부)

경제부흥 분야에는 5년간 33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세부 항목 별로는 주거안정대책 강화(11조6000억원)가 가장 씀씀이가 큰데, 이에는 5년간 행복주택 20만호 건설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매입·전세임대 확대에는 1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경제부흥 분야에서 두번째로 씀씀이가 많은 항목은 8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교육비 부담경감 항목이다. 이에는 반값등록금 지원(5조2000억원),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3조1000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직불금 확대 등 농어가 소득 증대를 위한 재원은 5년간 2조2000억원이 잡혀 있다.

평화통일 기반구축 분야에는 5년간 17조6000억원이 쓰인다. 대부분은 실전적 교육훈련, 예비전력 정예화 등 전력운영비(9조9000억원)로 잡혀 있다. 또, 병 월급을 단계적으로 2배 인상하는 데 1조4000억원이 투입되는데, 상병기준으로 월 9만7500원인 병 월급을 오는 2017년에는 19만5000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무상보육, 국민행복연금 추진 등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복지관련 국정과제가 많아 국민행복 분유에 소요되는 재원이 가장 많이 잡혔다”면서 “향후 4대 국정기조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를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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