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울시, 안전사고·무상보육·경전철 두고 격전 예고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오는 18일과 22일로 예정된 서울시 국정감사는 다시 한번 ‘새누리당 대 박원순’의 격돌의 장이 될 전망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박원순 때리기’의 연장선상에서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등 안전사고 문제와 무상보육 문제, 경전철 사업 논란 등을 두고 공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민주당과 서울시도 박 시장의 높은 지지율을 발판으로 정면대응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정치공방만 하다 주어진 이틀을 소진할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시는 시청사에서 18일과 22일 각각 국토교통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을 받는다. 지난 7월 모두 9명의 노동자 목숨을 앗아간 노량진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연결도로 상판붕괴 사고는 새누리당의 공격대상 1순위로 꼽힌다. 김성태 의원 등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지난 8월 서울시를 항의방문해 “국감에서 안전사고 문제를 제대로 묻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서울시는 최근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상보육 재원분담 문제도 국감의 주요 이슈이다. 서울시의 지방채 2000억 발행으로 올해 무상보육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요구사안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거부하면서 갈등의 골이 다시 깊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시가 무상보육 문제를 정치쟁점화한다고 비판한다. 민주당과 서울시는 정부가 국가사업인 무상보육에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8조원 규모의 대형 토목사업인 경전철의 경제성 검증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서울시는 ‘교통복지 확충’을 위한 최선의 선택임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과 보수진영은 물론 진보적 성향의 일부 시민단체들까지 합쳐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 밖에 매몰비용 해결 등 뉴타운 사업 출구전략 문제와 임대주택 8만호 공급, 채무 7조원 감축공약 등도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8개월 앞둔 시점에서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에 대한 국감이 생산적인 정책평가가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국감에서 여야간 기싸움으로 결국 정회하는 소동을 빚었다”며 “올해도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