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원가 공개` 여당내 목소리 커진다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내에서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오는 23일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여당 정책의총이 예정돼 있어 이를 당론화해 추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목희 의원은 22일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하다"며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만큼 당이 주도해 신속하게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정부내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 문제 등 제도 개선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위원들 간에 찬반 논란만 펴고 있다고 한다"며 "이를 정부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이 의원의 주장에는 민병두 임종석 박영선 김영주 최재성의원 등 소위 개혁성향의 의원들이 적극 동조하고 있다. 이들을 비롯해 여당 의원 45명은 지난 21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주 열린 건교부 당정협의에서도 열린우리당 건교위원들은 민간부문까지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정부측을 압박했다.

열린우리당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은 "분양원가 공개대상과 채권입찰제 적용범위와 대상, 존치 여부 등을 포함한 분양가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당내에서 민간 분양원가 공개 요구가 확산되고 있어 오는 23일 부동산정책 관련 정책의총에서는 이를 둘러싼 논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 등은 민간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하고 있다.

강 의장은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정책목표가 반드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며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까지 확대하면 다시 수급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