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46.9兆 확정..영유아보육료 등 3500억 늘어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올해 보건복지 관련 예산은 46조8995억원으로 지난해(본예산)보다 5조8352억원(14.2%) 늘어났다. 특히 국회 통과과정에서 정부안(46조3500억원)보다 5495억원(1.2%)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14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46조899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국회심의 과정에서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공공의료분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보육관련 예산이 3473억원이나 증가했다. 국고보조율을 전년대비 10%포인트 인상한 정부안보다 5%포인트 추가 인상한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15%포인트 인상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은 서울 25~45%, 지방은 55~75%로 높아졌다. 올해 가정양육수당 예산은 1조2153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3조3292억원 등이다.

또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0~2세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를 정부안보다 3만원 인상한 월 15만원으로 확정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도 50곳을 추가해 어린이집 지원 304억원, 어린이집 확충 110억원 등의 예산이 늘어났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예산도 정부안보다 100% 증액된 186억6000만원으로 확정했고,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 예산으로 586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이밖에 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에도 50억원의 예산이 신규 반영됐고, 노인돌봄서비스에 25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한편 올해 복지부 예산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기초생활급여, 4대 중증질환 보장 등) 8조8245억원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부문 6조3848억원 △영유아보육료 등 보육부문 5조3279억원 △보건의료 1조9284억원 △장애인연금 등 취약계층 지원 1조5303억원 △건강보험 6조9665억원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공적연금 15조2189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