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中 보복예고에도 홍콩인권법 서명한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AFP제공]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홍콩인권법에 서명했다. 중국 정부가 법안이 발효될 경우, 보복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은 셈이다. 타결을 앞두고 있던 1단계 무역합의까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의 표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법안에 서명을 한 건 어차피 거부권이 소용이 없는데다 자신의 소속정당인 공화당의 반발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7일(현지시간)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과 관련된 2개의 법안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홍콩 사람들을 존중해 이 법안에 서명했다”면서 “중국과 홍콩의 지도자 및 의원들이 서로의 차이를 우호적으로 극복해 모두를 위한 장기적인 번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서명한 법안은 ‘홍콩 인권 민주주의법’과 ‘홍콩 군수품 수출 금지법’이다.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은 미국 국무부가 1년에 한 번 홍콩의 특별지위를 유지할지 판단한다는 내용이다. 미국은 1992년 이후 홍콩에 대해 중국 본토와 다르게 관세와 투자, 비자 발급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홍콩은 중국에 소속된 행정지역이지만 중국 본토와 달리 민주주의 체제가 안정적인 ‘별도의 체제’라는 명분을 앞세우며 글로벌 투자은행(IB)이나 기업들을 유치, 아시아 금융허브로 자리 잡았다.

현재 중국은 홍콩을 통해 외화 60%를 공급받고 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홍콩을 발판으로 외화를 유치하고 미국의 경제제재를 피하려는 중국으로선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경찰에 시위진압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최루탄, 고무탄, 전기충격기 등의 수출을 금지하는 ‘홍콩 군수품 수출 금지법’에도 서명했다.

중국은 바로 보복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후 3시간 만에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이(홍콩인권법)로 생기는 모든 부작용은 미국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중국 내정에 대한 중대한 간섭이자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하는 노골적인 패권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중국 중앙TV에 따르면 외교부는 테리 브랜스태드 주중 미국대사를 불러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인권법안 서명에 대한 엄정한 교섭과 강력한 항의를 표명했다. 중국은 특정사안에 대해 외교적 경로로 항의를 하면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표현한다.

홍콩 정부 역시 “홍콩과 미국의 관계를 해치는 법”이라며 “시위대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법이라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보복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만큼, 최종 서명을 앞둔 미·중 1단계 무역합의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중국은 최근 2달 동안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등을 담은 ‘1단계 무역합의’를 논의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산 농산물의 수출을 확대, 지지기반을 확대할 계산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 결렬을 각오하고서 법안에 서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에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상하원에서 각각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은 성립된다. 이미 상원에서 만장일치, 하원에서 단 1표의 반대를 받은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봤자 결국 법률화를 막을 수 없단 얘기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민주당의 압박을 받고 있다. 괜히 거부권을 행사해 공화당 의원들까지 적으로 돌릴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홍콩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미국이 지지한다는 뜻을 보여준 셈”이라며 “홍콩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중국 정부의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의미있는 수단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홍콩 이공대에서 반(反)중국 시위를 이어가던 시위대가 18일(현지시간)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AFP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