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패권 경쟁자’ TSMC 대비 세금·임금 불리

한경연 “해외 선진기업 수준 인프라 지원 필요”
  • 등록 2022-08-10 오전 9:19:11

    수정 2022-08-10 오후 8:59:46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대만 TSMC를 비교한 결과 삼성전자가 조세, 임금, 인프라 등 여러 면에서 열세에 처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사진=삼성전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 TSMC 임직원 수는 총 6만5152명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파운드리 사업부 소속 인원이 2만명가량인 것과 비교하면 규모가 크다. 매출액 역시 TSMC가 175억2900만달러를 기록하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1위(53.6%)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매출액 53억2800달러를 기록했다.

한경연은 삼성전자가 조세와 투자 인센티브, 인건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TSMC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대만(20%) 대비 5%포인트 높다는 지적이다. 최고 법인세율을 22%로 인하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또 TSMC는 지금까지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15%, 패키지 공정 비용 40% 지원, 반도체 인력육성에 대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았다. 반면 삼성전자는 R&D투자와 시설투자에 각각 2%, 1% 수준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았다. 다만 최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R&D비용의 30~40%를, 시설투자의 경우 6%를 각각 공제하게 돼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유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기, 용수 등 인프라 측면에서는 대만 전기요금(134.2원)은 우리나라(110.5원)보다 다소 높았다. 반면 수도요금의 경우 대만이 486원으로 우리나라(719원)보다 낮아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인력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임금은 약 1억4400만원으로 TSMC(약 9500만원)에 비해 4900만원 높았다.

대만이 반도체 학과 등 매년 1만명의 반도체 인력을 육성하는 반면 우리나라 반도체 인력은 1400명으로 인력수급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났다.

한경연은 이처럼 삼성전자가 TSMC에 비해 법인세, 임금, 인력수급 등의 측면에서 불리한 만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산업이 정부 산업정책으로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기업과 국가의 연합 경쟁 시대가 도래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요국 반도체 지원 정책 현황. (사진=한국경제연구원)
최근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글로벌 주요국은 반도체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삼고 대규모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27일 520억달러(약 68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430억유로(약 56조원)에 달하는 공공·민간투자를 유치하는 ‘EU 반도체 지원법’을 논의 중이다. 독일과 일본은 자국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총 투자비의 40%를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기업들이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외 선진업체 수준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며 “법인세 인하,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원 및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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