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장관 “대중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큰 방향서 동맹과 공조”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미국의 반도체장비 대중 수출통제 요청에 대해 큰틀에서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서 수출통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말에 “기본적으로는 우리 동맹과 공조하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중국과 관계를 안정화한다는 측면에서 산업 관계나 통상관계에서는 한·중 관계를 최대한 안정시키는 노력도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도하게 (수출통제를 시행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련 조치들을 끌고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수출통제 공조 기조가 확정된 것이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 협의를 계속해오고 있다”며 “사안에 따라 공조하는 부분도 있고 입장이 다른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에 대해서는 동맹과 공조 차원에서 공조하되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적용 범위 등을 좁히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미국과 일본이 범용(레거시) 반도체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레거시 반도체 문제는 계속 논의가 되는 상황”이라며 “지금 미일 간에 구체적으로 뭐가 더 진전됐는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아직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에 대한 미 반도체법 보조금과 관련해선 “우리 기업들이 최소한 다른 나라나 다른 기업들에 비교해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 최대한 배려한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다음 주 중 정확한 금액 등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취임 이후 미국을 처음 찾은 안 장관은 오는 12일까지 워싱턴DC에 체류하며 미국 상무부 장관과 에너지부 장관을 비롯한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의회, 주요 싱크탱크 핵심 인사들을 만나 한미 산업·에너지 협력 방안과 통상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간 분쟁에 대해 “최대한 정부 차원에서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 원전 문제에 있어서 한·미가 공조하고 협력해서 신시장 개척, 기술개발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 기술로 만든 원전을 허락 없이 수출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해 한수원의 원전 수출 노력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