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본21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노블레스 오블리주 제도화해야"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한나라당 쇄신그룹인 민본21은 25일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책쇄신을 주문했다.

민본21은 이날 정책성명을 통해 "한미 FTA가 국가의 이익차원을 넘어 국민의 이익이 되도록 하고 키움과 나눔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국정이 쇄신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개인적 수준이 아닌 국가 정책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 그동안 경제성장에 비해 소득세 과표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현행 소득세 최고구간 대상자가 1996년 1만명에서 2010년 21만명으로 늘어났다. 민본의 주장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과세표준 1억5000만원 또는 2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이상의 과표구간의 세율을 40%로 높여서 민생대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다.

민본은 또 비정규직 대책 강화와 대기업 시장지배력 남용방지 및 성과재배분 강화도 주문했다.

특히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사례 등에 대한 규제차원을 넘어서 시장지배력 남용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조달 관련 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며 "'대기업 시장지배력 남용방지 및 성과재배분 강화 태스크포스팀(TFT) 구성을 당에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