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野 서민감세?…포퓰리즘 정책 불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볼모로 서민·국민감세를 얘기하면서 현 정권의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다”면서 “서민감세라고 하지만 실제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며, 포퓰리즘 정책과 다름없다”고 직격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직전 정권이었던) 지난 5년 동안 민주당은 경제·조세·재정정책을 모두 실패했다. 현 정부가 이를 정상으로 되돌리겠다고 법인세·종부세를 낮추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야당이) 의석 수가 많다고 일일이 발목을 잡으면서 새 정부가 일을 못하게 하고 있다”며 “서민들이나 어려운 기업에게 갈 수 있는 예산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야의 예산안 협상에 가장 쟁점사항인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대기업 감세를 당 정체성 이념 문제라고 규정하면서 논의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략상 양보할 수 없다면) 민주당 대표실에 사진을 걸어놓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법인세를 낮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고 비꼬았다.

이어 “이미 우리나라 법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인접 국가에 비해 3~5%포인트나 높다”며 “법인세 낮아지면 이익은 법인 주식 가지고 있는 대다수 주주·개미들·종업원들에게 돌아가지 재벌 한 두 사람에게 돌아가는 건 극히 미미하다. 민주당은 제발 옳지 않은 당 정체성을 법인세에 연계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