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3개유·무선그룹으로 재편"-정통부 보고(상보)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의 투톱체제로 되어있는 통신시장이 3개의 유,무선 종합통신사업자 그룹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또 우리 경제의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IT산업의 기술 개발 투자를 위해 7358억원의 자금이 투자된다. 정보통신부는 19일 오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1년도 연두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통부는 이날 보고에서 그동안 국내 통신시장은 과당경쟁과 중복투자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었고, 추가적인 투자재원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통신시장에 대해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고속인터넷분야는 과당경쟁으로, 시외 및 국제전화는 무선통신 및 인터넷으로 대체되고 있어 수익성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고 정통부는 설명하고 "세계 통신시장이 유,무선 복합화하는 추세에 맞춰 국내시장도 3개의 유,무선 종합통신사업자 그룹으로 재편함으로써 21세기 통신시장의 국제경쟁력향상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통부가 이날 청와대에 보고한 "지식정보강국 e-KOREA 건설"을 위한 올해 4대 주요 업무 과제 내용이다. 지식정보기반의 활용 촉진 ◇ 디지털정부 구현 - 전자문서유통을 중앙부처에서 시.도단위로 확대 적용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공통 업무 표준정보시스템 개발 - 주민, 부동산 등 주요 민원부야의 정보공동활용시스템 구축 및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정부대표전자민원실 운영 - 조달업무의 전산화율을 연말 80%로 확대하고, 국방, 건설, 공기업 등 조달도 2002년 까지 완료 - 과학, 기술, 문화 등 주요 지식정보를 지속적으로 디지털화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통합검색시스템 구축 ◇ 민간 정보화의 지속적 추진 - 중소기업의 정보화서비스대행(ASP) 및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EDI 확산 및 생활 지리정보(GIS), 실시간 교통정보(ITS) 제공 - 2002년까지 전자서명인구 1000만명 이용자 확보 ◇ 지식정보기반의 지속적 확충 및 정보격차 해소 - 현재 수십 기가급에서 2005년까지 수십테라급(1000배)으로 고속화하고, 현재 전체가구 의 28%수준인 초고속인터넷 보급율을 올해는 40%(600만)으로 늘리고, 2002년까지 60%(850만가구)로 확대 - 지역,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지역의 초고속가입자망을 구축하기 위해 1500억원의 정보화촉진기금을 저리로 융자하고, 주부,장애인,노인 등 정보화 취약계층 400만명에 대해 지속적 정보화교육 실시 ◇ 정보시설의 보호 및 건전한 사이버문화 환경 조성 - 분야별 사이버테러 공동대응센터 설립 및 정보보호전문업체 지정 -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 강화 및 자살,폭발물 제조 등 반사회적 사이트에 대한 기술적, 제도적 대응방안 마련 ◇ 국가간 정보화 정책협력 강화 - 아시아와 유럽의 초고속연구망을 직접 연결하는 트랜스 유라시아 네트워크 구축 - 동아시아지역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특별기금(Digital Bridge Fund)설치 및 해외 IT인력 초청 및 국내 전문 인력 파견 IT산업의 적극 육성 ◇ IT 전문인력의 공급기반 확충 - 2005년까지 20만명의 전력 인력 추가양성을 위해 5000억원 투입을 목표로 올해 1573억원이 투입 3만1500명의 전문인력 양성. - 민간학원의 디지털 전문교육센터 지정 및 대학 등의 정보통신 시설,장비 공급을 통한 정원 확대(122개 대학, 1만2000명 증원) ◇ 세계시장을 지향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 2000년 5670억원이던 IT투자금액을 2001년 7358억원으로 30% 증액하여, 고속라우터 개발 및 휴대폰 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등 수출주력품목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핵심 부품 국산화 지원 - 미국 MIT 대학의 Media Lab Asia를 서울에 유치하고, 독입 뮌헨공대 및 유수기업 등과 산학협력체제 마련 - 100명의 국제표준화 전문가를 양성하고, 한,중,일 국제표준 포럼 구성 등 민간의 표준활동 지원 ◇ IT신산업의 전략적 육성환경 조성 - IMT2000, 디지털TV 및 위성방송을 대비한 관련장비,소프트웨어, 컨텐츠 산업 육성 -ASIC, 컨텐츠 등 관련 신산업을 밀집지역 중심으로 집적화 -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및 경영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중소깅버경영지원단" "닷컴 기업 e-biz활성화지원단"을 구성하고, 1000억원의 IT전문투자조합 결성 및 150억원의 인터넷기업전용 펀드 조성 ◇ IT산업의 해외진출 및 외자유치 지원 정보통신서비스 경쟁력 제고 ◇통신사업의 경쟁력제고와 구조조정 추진 - 초고속인터넷, 시외 및 국제전화의 수익성 악화를 해결하고 전세계적인 통신사업의 유,무선통합추세를 반영하여 3개의 유,무선 종합통신사업자 그룹으로 통신시장 재편 - 동기식 IMT2000사업자를 당초 계획대로 3월 중순에 선정하고, 비동기식 서비스도 당초 사업계획서상의 일정대로 준수토록 기술개발을 지원함. - 2.5세대 무선이동통신서비스 조기 보급으로 무선 인터넷 활성화 ◇ 한국통신 민영화를 차질없이 마무리 - 1분기중 소유지배구조 등을 포함한 "한국통신 민영화 계획" 재검토하여 국내외 조기 매각 추진 - 전략적 제휴를 조기에 타결하고, DR발행 등 해외 매각을 우선 추진하여 금년 상반기중 외국인 소유한도인 49% 전량 매각 - 금년 하반기부터 잔여 정부지분의 국내매각을 추진하여 2002년 상반기까지 민영화 완료 ◇공정경쟁 환경조성 및 국민편익 증진 - 통신사업자간 불공정행위를 조사하는 통신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선진국 수준의 통신 전문 규제기관으로 확대,개편함. - 발신번호표시서비스(4월 도입) 및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접근성보장지침을 수립,시행 - 지상파 디지털TV 및 위성방송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데이타방송 및 디지털 라디오 방송 등 미래 방송수요에 적극 대비함. ◇ 정보통신분야의 남북 협력사업 발굴 세계 일류 우정기업의 육성 ◇ 우정사업의 경영제질 개선 - 우체국의 통,폐합 등 조직전반의 구조조정 추진 - 인터넷우체국, 인터넷쇼핑몰 및 인터넷뱅킹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실시간 우편물 추적시스템 도입 등 물류 네트워크를 현대화함. ◇ 전국적인 우체국 네트워크를 국가사회 인프라로 발전 - 민간 택배업체, 금융기관과의 전략적 제휴를 확대하여 우체국을 전국 물류유통기지 및 금융인프라로 활용 - 우체국을 인터넷홈쇼핑, 농업정보 등을 제공하는 지역정보교류센터화 - 우체국 금융으로 조성된 30조원의 정책성자금 지원을 통해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