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예산지침) 정부지출 급증 문제없나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밝힌 재정운용 여건은 그리 좋지만은 않다.

지출 증가율이 경제 성장폭을 웃돌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이나 기초노령연금 등 새롭게 돈이 들어갈 곳은 늘었다.

그나마 경기가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예상보다 미국 경기가 호전되지 않거나 국내 부동산 시장이 급랭할 경우 세입 규모가 목표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지난해 나라 빚이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넘어선 가운데, 이 같은 내년도 지출 증가로 인해 국민이 메꿔야할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5% 성장 가능할까..세입 변수 많아

24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08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실질 성장률을 `5%내외`, 물가 상승을 포함한 경상 성장률을 `7%내외`로 각각 전망했다.

이는 올해 전망치인 실질 4.5%, 경상 6.6%에 비해 각각 0.5%포인트, 0.4%포인트 가량 높은 수준이다.

내년에는 올 하반기 이후 국내 경기 회복 추세가 이어지고 세계 경제 여건 호전에 따른 수출 증가로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세입을 비롯한 총 수입 규모를 전년비 7~8% 증가한 268조~271조원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미국 주택 경기의 불황이 소비 둔화로 확산되는 등 예상과 같이 세계 경기 흐름이 원만하지 않거나 국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5%대 성장률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우리나라의 실질 성장률을 4.4%로, 아시아개발은행(ADB)는 4.8%로 각각 전망한 바 있어, 정부의 5%대 성장 전망치는 상당히 낙관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동산 버블 붕괴가 현실화된다면 올해 급증했던 종합부동산세수도 내년에는 일정 부분 감소가 불가피하다.

예산처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은 경제성장률이나 세입 규모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산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전망을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 지출 7%이상 증가

정부는 내년 총 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7~8% 증가한 253조~256조원으로 예상했다. 올해 증가율 5.8%보다 최대 2.2% 높고, 총 지출 개념으로 통계를 낸 2004년 이후 4년만에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다.

내년 지출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전망치 `7%내외` 보다도 높다. 물가 상승를 포함한 경제 성장률보다 정부가 쓰는 돈의 증가폭이 더 크다는 뜻이다.

이렇게 지출이 늘어다는데는 한미 FTA체결에 따른 보완 대책 뿐 아니라 내년만 2조4000억원이 들어가는 기초노령연금, 1조2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잡고 있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등 새롭게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 내년은 `비전 2030` 계획을 반영하는 첫 해이니만큼 교육, 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어느때보다 강조될 수 밖에 없다.

이수원 기획예산처 재정운용기획관은 "성장동력 확충과 저출산 고령화 대응,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지출 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여기에 기초노령연금 도입과 한미 FTA 보완대책 등 새로운 지출 소요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 국가채무 비율 유지 가능할까

총 지출이 크게 증가하더라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을 올해 수준(33%)을 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최대 5조원의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감면 축소를 추진하고 특별회계나 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돌리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의 지분을 매각하는 것도 수입 확충 방안의 일환이다. 내년 예산안에는 기업은행(024110) 지분 매각 대금 1조3000억원이 반영돼 있고 주가 상승으로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우리금융지주(053000)와 한국전력(015760), 신한금융(055550)지주 등 지분에 대해서도 연내 매각키로 한 만큼 이로 인해 상당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재정운용기획관은 "세출이 증가되더라도 10%의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감면 축소,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안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비과세 감면 축소에 대해 정치권이 쉽게 동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다 정부도 기초노령연금 시행을 위해 최악의 경우 국채 발행도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만큼 국가 채무 증가 위험에 대해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

국가 채무는 지난해 282조8000억원으로 GDP의 3분의 1(33.4%)을 넘어섰고 올 연말이면 3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국민 1인당 짊어져야 할 나라 빚은 60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