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석은 최근 ‘공동부유’ 국정 기조를 강조하면서 부동산세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 주석이 “집은 주거를 위한 것이지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특히 중국공산당 이론지 치우스(求是)는 지난 8월 열린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시 주석의 연설문을 최근 공개했는데 거기엔 “부동산세의 입법과 개혁을 적극적이고 착실하게 추진하고 시범 지역 사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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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일부 도시에서 도입한 부동산 관련 과세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임무를 한정 부총리에게 맡겼다.
공산당 내부 논의 결과 당 지도부는 물론 평당원들도 압도적으로 부동산세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다수의 관리는 세금 때문에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 소비자 지출이 함께 급감하고 전반적인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한다.
중국의 가계 자산은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 부동산 가치의 하락은 이들의 자산 인하로 이어지고 소비가 위축 될 수 밖에 없다. 중국은 202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비지출 비중이 54.3%에 달하는 만큼 소비가 중요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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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부동산세 시범 도입 대상을 당초 계획상의 30개 도시에서 10여개로 축소하고, 오는 2025년까지는 전국적으로 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중국은 대도시부터 점진적으로 부동산세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상하이와 충칭이 우선 도입 대상이고, 선전, 하이난, 항저우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장 출신인 자캉(賈康) 화샤신공급경제연구원장은 지난 17일 중국 주택도농건설부가 발행하는 중국부동산보 인터뷰에서 “선전, 하이난, 저장의 경우 부동산세 입법이라는 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범 실시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