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고용시장 과열 진정책 추진-재경부

[edaily 안근모기자] [양적 실업대책 중단·토지거래허가 확대] ["현 정책기조 큰 틀은 유지"] 정부는 최근 고용여건이 빠른 속도로 개선돼 임금상승 압력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지금까지 추진해온 양적 실업대책을 질적 대책으로 전환하는 등 실업대책 전반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택가격에 이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토지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투기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진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6일 오전 경제동향설명회에서 현 정책기조의 큰 틀은 유지하되,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경제전반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에따라 앞으로의 실업대책은 장기실업자와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을 완화해 장기실업자가 조기에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자활프로그램을 확충할 계획이다.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건설인력과 건자재 수급 안정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건설 기능인력 수급 안정을 위해 △기능장을 보유한 전문건설업체가 등록을 할 때는 최저자본금 기준을 반감해 주는 한편, △7월부터는 건설인력관리센터를 설립, 운영하기로 했다. 시멘트 수급상황을 하루단위로 점검하는 한편, 충남지역의 골재채취 허가 물량을 확대하고 모래채취 허가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토록 독려, 급상승하고 있는 골재가격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한편,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도와 단속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재경부는 지금과 같은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이며, 그동안 부진하던 설비투자와 수출도 점차 회복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설비투자조정압력,가동률,기계수주 등 모든 지표가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과잉설비가 상당부분 해소된 하반기부터는 회복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도 작년말 전망당시보다 인플레 압력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공요금 인하 등에 힘입어 연간 3%내외의 안정전망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복속도가 더딘 미국경제 △유가불안 △주가·환율의 큰 폭 조정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3월까지의 국내 산업생산과 투자실적에 대해서는 회복세가 `완만`한 것으로 평가하고, 4월 수출도 조업일수 증가 등 특수요인을 감안할 때 높은 증가세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5월 소비자물가는 유가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출하량이 증가하는 농산물 덕에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