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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넷플릭스? 시장역행 규제가 더 위협적"

유튜브와 비교해 국내 업체가 받는 차별적 규제 언급
"한 번 벌어진 격차 다시 뒤집기 어려워"
  • 등록 2015-07-19 오후 12:00:28

    수정 2015-07-19 오후 2:06:30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인터넷으로 보는 TV’로 대변되는 OTT(Over the top)의 대중화, 실시간 방송 콘텐츠의 영향력 저하 등 방송 시장 생태계가 급변하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MBC 상암 사옥에서 ‘제18차 ICT 정책 해우소’를 개최했다.

한국 방송 시장 진단에 대한 전문가 발제가 끝난 뒤 업계 토론회에서 정혜승 다음카카오 정책파트장은 넷플릭스라는 외부 위협보다 국내 업체에 적용되는 차별적 규제와 일관성 없는 콘텐츠 정책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정 파트장은 “넷플릭스를 걱정하고 감탄도 하는데 왜 넷플릭스만 갖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2008년, 2009년 국내 동영상 업체 1위는 다음TV팟이었는데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저작권법, 삼진아웃제 등 (규제) 공포가 겹치면서 순식간에 시장을 유튜브에 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가 현재 (점유율) 10배 이상 차이로 이어졌다”고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 변화에 역행하는 규제가 더 큰 ‘적’이라는 뜻이다.

해외 업체인 유튜브와 비교해 받는 차별적 규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그는 “네이버, 다음, 아프리카, 판도라TV 등은 한달에 십수억원의 망 사용료를 내지만 유튜브는 돈을 받지 않는다”며 “유튜브는 (시장 지배력이) 세니까 망 비용도 다른 룰을 적용받고 있다”고 개탄했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국내 포털은 유튜브가 국내 스마트폰에 선탑재돼 불공정 경쟁 요소가 있다는 점도 제기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튜브와 국내 동영상 업체간 격차는 더 커졌다.

그는 “시장의 룰은 순식간에 바뀌곤 한다”며 “(한번 뒤쳐지면) 따라가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파트장은 현재 진행중인 스마트미디어랩(SMR)과의 협업도 언급했다.

그는 “MBC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을 봤지만 매일 어마어마한 영상이 유튜브로 올라온다”며 “더 무서운 것은 페이스북이며 우리와 계약을 맺고 플랫폼에 유통시켰던 영상이 어마어마하게 돌아디는다”고 말했다. 불법 영상 콘텐츠가 유튜브를 통해 유통되면서 SMR과 합법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국내 업체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다.

SMR은 지상파 및 일부 PP들의 콘텐츠 온라인 판매를 대행하는 업체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SMR을 통해 지상파 콘텐츠를 제공받는다. 유튜브는 SMR과 공급 계약이 안돼 지상파 콘텐츠를 올릴 수 없다.

미래부 주최로 17일 MBC 상암 사옥에서 열린 18회 ICT 해우소에서 최재유 미래부 2차관(앞줄 왼쪽 5번째)와 업계 관계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미래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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