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재정투자 30.3조로 확대..경기활성화 뒷받침(상보)

[edaily] 정부는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위해 예산·기금·공기업의 3분기 투자규모를 30.3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계획 26조원보다 4.3조원이 늘어난 것으로 하반기 전체 투자계획 53조원의 57.2%에 해당하는 것이다. 9월1일부터는 재정융자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재정자금 대출금리를 3년만기 국고채에 연동, 약 0.5%p 낮춘 6.0%를 적용, 정책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중 소진된 자금에 은행자금 1조원을 대체공급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02년까지 업체당 10억원 범위내에서 L/C(신용장)가 있으면 소요생산자금을 수출신용보증을 통해 전액지원하는 등 설비투자 및 수출촉진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7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기 재정집행, 수출 및 투자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예산·기금·공기업의 투자확대를 통해 4분기 추진할 예정이던 고속도로 건설, 농업개발사업 등이 3분기로 앞당기고 근로자 서민주택 구입, 민간 임대주택 건설, 정보화 기술개발사업 등을 중심으로 투자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토공의 화성계획도시 건설사업과 한전의 송변전시설사업 등 내년이후로 계획돼 있던 사업중 약 1조원도 올 하반기에 앞당겨 집행키로 했다. 정부는 재정집행 활성화 방안의 차질없는 추진과 국회에 제출한 5.1조원 추경예산안 확정·집행을 통해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 경제 조기회복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조기 재정지출로 실질 GDP가 0.7~0.9%p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을 통한 설바투자 자금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산업은행을 통해 500엑엔 규모의 고정금리부(3%) 엔화자금과 1조원규모의 장기저리(연 6~8%) 원화 특별설비자금을 신규 공급키로 했다. 또 외화공모사채 운용규모를 3억달러 증액키로 했다. 기업은행을 통해서는 연말까지 6000억원 규모의 저리 중소기업 특별자금을 설치하고 9월쯤 저리의 엔화자금을 신규로 도입, 기계구입 자금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출촉진을 위해 기존 제조업외에 5대 유망 수출분야를 육성하고 재외공관의 인력과 조직을 수출지원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을 통해 이뤄지는 2000만달러미만의 중소자본재 수출자금의 지원대상에 종합상사를 비롯한 5대 계열기업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년중 국민주택기금 3조원을 투입, 공공임대주택 15만호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중 9만호는 주택이 부족한 수도권에 공급할 예정이다. 대우자동차 등 현재 협상중인 개별기업 현안은 8월말까지 채권단이 책임지고 처리토록 독려해 3분기까지 마무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워크아웃 기업중 경영실적이 양호한 기업에 대해 조기졸업을 추진하고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업은 우선평가대상에 편입해 처리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상시신용위험 평가대상 기업중 아직 처리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1400여개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규모가 큰 기업을 우선적으로 9월말까지 처리 방침을 확정하고 처리방침이 결정된 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