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특별법 고시 초읽기..'접시없는 위성방송' 허용 되나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제품의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련 특별법(ICT특별법) 관련 고시 제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KT스카이라이프(053210)의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허용 여부가 유료방송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스카이라이프는 ICT특별법 첫 사례로 DCS가 한시적이라도 빨리 허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경쟁사는 위성방송과 KT IPTV 점유율을 합산하는 시장점유율 규제 개선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시행된 ICT특별법 관련 고시를 빠르면 다음주 내에 관보에 게재해 공표할 예정이다. 고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부장관에 신규 정보통신 융합 등 기술 서비스의 신속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제36조, 신속처리)와 신속처리를 신청한 기술·서비스가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은 경우 임시로 서비스를 허가할 수 있다(제37조, 임시허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스카이라이프는 DCS를 ICT특별법을 통해 임시 허가를 받으려고 미래부 정책총괄과와 조율중이다. DCS란 접시 안테나 없어도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기술이다. 접시 안테나 대신 KT 전화국에서 위성신호를 받아 각 가정에 인터넷망으로 전달되는 방식이다. 스카이라이프는 DCS는 기존 방송과 다른 새로운 융합기술인 만큼 미래부가 ICT특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DCS 기술 개념도

ICT특별법에 따른 DCS허용 관련해 미래부 내에서 온도차가 있다. ICT특별법을 시행한 만큼 빠른 시일 내 첫 사례를 만들어 내야한다는 부담이 있는 한편, 이미 구(舊) 방송통신위원회서 DCS를 역무 위반으로 위법 결정을 내린 선례와 사업자간 공정 경쟁을 이끌어야 한다는 원칙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ICT특별법 추진 관련 부서인 정책총괄과 관계자는 “일단 ICT특별법에 따른 관련 고시를 만드는 상황으로 여기에 DCS를 적용할지 여부는 지금 단계에서는 판단할 수 없다”며 “관련 기관 및 부서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위성방송을 포함해 케이블방송, IPTV 등 유료방송 관련 부서인 뉴미디어정책과와 방송산업정책과는 DCS 허용과 관련 KT그룹과 다른 유료방송업체와 다투고 있는 합산점유율 규제법과 함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이미 방통위와 의견 조율을 마친 상황이다.

만약 DCS가 허용되면 KT(030200)그룹은 가입자 점유율 제한이 없는 위성방송을 통해 가입자를 무제한 늘릴 수 있다. 하지만 합산점유율 규제를 함께 적용할 경우 KT는 IPTV가입자와 위성방송가입자를 합쳐서 점유율 상한 규제(전체 유료방송가입자의 3분의 1이상 넘을 수 없음)를 받게 된다. 1분기 기준 KT그룹 미디어 가입자수는 710만명으로 30%선에 다가서고 있는 상황이라 합산점유율 규제는 KT미디어 성장에 제동을 걸 수밖에 없다.

방송산업정책과 관계자는 “KT그룹이 복수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유료방송사인 만큼 합산규제법은 함께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합산 점유율 규제가 필요하다는 근거를 담은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구체적인 점유율 상한선은 경쟁 상황을 보면서 미래부의 시행령으로 위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DCS는 미래부의 요청에 의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홍문종 의원(새누리당)이 DCS허용 법안과 함께 합산점유율 규제법도 함께 발의한 바 있어 국회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DCS법안과 합산점유율 규제는 함께 발의된 만큼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허용돼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하반기 우선 처리 법안으로 올라온 만큼 두 법안 함께 최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어설명:DCS(Dish Convergence Soulution)

:위성방송은 접시안테나를 통해 위성 신호를 받아 방송하는 서비스다. 반면 DCS는 위성신호를 KT전화국에서 대신 받아 인터넷 프로토콜(IP) 방식으로 각 가정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스카이라이프는 새로운 융합 방송 기술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쟁사들은 기존 IPTV와 같은 방식의 서비스라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