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HUG, 후분양 도입시 주택공급 감소 물량 부풀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후분양 연구용역 보고서가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분양가 상승과 주택공급 감소 등의 부정적 효과를 부풀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HUG의 후분양 연구용역 보고서가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분양가 상승과 주택공급 감소를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HUG는 지난달 20일 LH에서 시행한 후분양제 시범사업 사례를 통해 후분양제 도입시 분양가 상승률이 최대 7.8% 수준에 이른다는 HUG 용역 보고서의 결과가 과장됐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LH의 후분양제 시범 사업에 따른 분양가 상승률은 0.57% 수준으로 나타났다.

HUG의 후분양제 연구용역 보고서는 HUG가 후분양제 도입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후분양제 도입시 분양가가 3.0~7.8% 가량 증가하고 시공사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주택 공급 물량이 22.2%~76.3% 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지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부터 논란이 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지난 31일 국토위 종합감사에서 “(HUG 보고서의 분양가 상승치 추정이)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과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분양가 상승 뿐 아니라 주택 공급 감소 수준도 과장됐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HUG 용역 보고서는 후분양제 도입시 신용등급 C급 이하 중소건설사가 공급한 22.2%, 연간 약 8.5만호~13.5만호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며 “그러나 HUG는 시행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신탁사, 투자회사를 시공순위 100위 초과로 분류해 중소건설사가 공급하는 것인양 표현하며 후분양시 이들의 공급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HUG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신용도 C급 이하 시행사가 공급한 아파트 가운데 시공능력순위 30위내의 건설사가 시공한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시행사를 확인한 결과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대기업 계열사·자회사거나 건설사, 금융권, 공제회 등이 구성한 프로젝트금융회사(PFV),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나타났으며 공공기관이 민간과 공동으로 투자해 설립한 회사역시 C급 이하로 분류됐다”며 “이들이 자금조달이 어려워 주택을 공급하지 못할 거란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HUG는 시공순위 100위 초과 업체를 중소업체로 분류해 최대 76%까지 공급물량이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신탁회사, PFV 등으로 시공능력 순위 자체가 없는 업체들로 대형 업체도 적지 않다”며 “실제 시공순위가 100위 초과인 중소건설사들이 시행한 세대는 7.1만호, 전체의 5.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HUG 용역 보고서상 신용등급 C급 이하 시행사가 공급한 주택 가운데 상위 30위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의 시행사 현황. [자료=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