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정부정책中 `일자리 창출`등 부진

[edaily 김상욱기자] 상반기중 정부가 추진한 정책과제중 조세감면, 재정조기집행 등 각종 대책에도 불구, 일자리 창출이 부진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대립적인 노사갈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과 김선일씨 피살 등 중요사건 발생시 외교협상능력에 한계를 보인 점, 고속철도 이용이 당초 예상보다 저조하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EBS 수능방송이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채 우선 시행되고 수능과의 연계성이 과도하게 부각돼 교육현장에서 부작용과 문제제기를 유발했다는 점도 포함됐다. 23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개최된 `상반기 정부업무평가결과 보고회`에서 국무총리 심의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는 정부정책중 주요 8개 정책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평가위원회는 우선 일자리창출을 위해 재경부가 추진한 정책에 대해 각종 대책추진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증가율이 지난해 3분기이후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등 일자리 창출이 부진하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들의 해외이전 등 산업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고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대책중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수출과 투자, 고용간 선순환 구조확립을 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산업공동화에 대비해 해외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의 잔류대책을 외국인 투자유치노력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적극적인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취약업종 노사관계 개선 T/F를 민간참여로 구성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대립적 노사갈등으로 인한 손실발생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비용 측정 분석지표 개발이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따라서 노사갈등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 노사관계 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사분규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비용관련 지표의 개발과 활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재외국민·동포의 보호 및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실질적 교민보호업무 집행에 소흘했다며 탈북자의 북한추방, 김선일씨 피살 등 중요사건 발생시 외교협상능력의 한계와 대응체계 미숙, 지역전문가 부족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테러위험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재외국민보호 실행대책 수립 및 테러발생에 대비한 위기관리시스템을 검토해 보완하는 한편 전략지역 외교전문가를 육성하는 등 외교시스템 개선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EBS수능 강의와 관련해선 시스템의 성공적 개통과 안정적 운영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점과 수능시험과의 연계성이 과도하게 부각돼 교육현장에서 부작용과 문제제기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8월 발표예정인 공교육 정상화대책의 세부계획을 조속히 시행하고 사교육비 수요흡수대책과 유기적 연계하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EBS 강의와 수능시험 출제 연계정책에 대한 명확한 정부입장을 홍보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수능실시후 반영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외에도 고속철도의 이용객과 수입이 당초 예상수준에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연계교통체계 강화 및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이용객 증대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체계와 농림부의 농촌활성화릉 위한 도·농 교류 촉진, 과기부의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추진 등도 정책추진 성과와 함께 개선점을 지적받았다. 정책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인 주요정책과제 102개중 민생현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국민적 관심이 큰 주요 국책과제 23개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했으며 이번 보고회에는 8개과제를 중점보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