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8조원대 예상…경제적 효과 높지 않을 것”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국내 경기 둔화가 지속되며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추경 규모는 8조원 후반대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 지출이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될 경우 경제적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추경에 맞춘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판단이다.

김유미 키움증권(039490) 연구원은 “연초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된 후 금융시장에서는 정부의 추경 가능성을 열어놨다”며 “국제통화기금(IMF)도 권고한 바 있어 추경은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라고 진단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추경규모를 8조원 후반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기재부 장관은 IMF의 권고 수준(9조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해 추경 규모가 크게 확대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그는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대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수출 금융 지원,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고 선제적 경기 대응 차원에서 추진할 것”이라며 “과거 사례를 볼 때 2분기 중 추경 관련 재정지출 일정이 어느 정도 구체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05년 이후 진행한 추경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평균 0.67% 수준으로 편성됐다. 이번 추경규모를 최대 9조원으로 가정할 경우 GDP대비 대략 0.48%다. 그는 “주요 연구기관이 추정하는 재정승수(재정지출이 1 늘었을 때 국민소득 증가 수준)가 평균 0.3~0.5임을 감안하면 추경의 성장 제고 효과는 연간 0.1~0.2%포인트 정도”라며 “추경 규모가 9조원보다 낮아 성장률 제고효과는 더 낮을 수 있고 일자리 등 경상 지출에 집중된다면 경제적 효과는 과거에 비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추경 논의가 진행되면서 통화정책 측면에서 금리 인하 예상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김 연구원은 “하반기 글로벌 경기가 점진적으로 개선 조짐을 보인다면 통화정책 측면에서 금리 인하 카드는 미뤄둘 수 있다”며 “금융통화위원회의 가계부채 문제나 정부의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대응 등을 고려할 때 통화보다는 재정지출로 경기 방어를 우선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