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은 통폐합·국회는 비협조·北은 맹비난…통일부 `수난시대`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수난을 겪는 모양새다.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조직은 통·폐합 중이다. 이에 더해 연내 출범 예정이었던 북한인권재단은 국회의 비협조로 올해 설립이 무산될 위기다. 정부가 호기롭게 제안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호응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을 방문, 유엔사 군정위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도보다리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통일부는 지난 9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으로 통합,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장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장을 겸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시 조직이었던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은 정규 조직으로 전환된다. 특히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운영부`와 `교류부`는 `운영교류부`로 통합 개편한다.

이에 대해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국내외 통일·외교환경 변화 등을 조직이 효율적으로 뒷받침해 나간다는 입장과 정부의 효율적 조직운영 방안에 따라 조직개편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명분은 효율성을 위한 조직 개편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남북 관계가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남북 간 교류와 대화가 중단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남북 연락 조직인 공동연락사무소가 사실상 제 기능을 잃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역시 재개가 불투명하다. 앞서 통일부가 남북 간 문화교류를 담당하던 사회문화교류운영과를 폐지하고 사회문화교류정책과와 통합 운영을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통일부가 겪는 난항은 이뿐만이 아니다. 현 정권이 이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위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북한 인권 정책을 담당하는 `북한인권재단`이 국회의 비협조로 6년 넘게 출범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해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게 돼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몫의 이사 추천을 하지 않고 있어서다. 통일부가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까지 보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그나마 현 정부의 핵심 대북 전략인 ‘담대한 구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통일미래전략기획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북한이 거부 의사를 드러낸 마당에 해당 부서가 제 역할을 해낼지도 미지수다.

북한의 대외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우리 공화국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 윤석열 역도의 `담대한 구상`이 나오자마자 내외의 뭇매를 받고 쓰레기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은 세상에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그런데도 역적패당은 그것을 쓸고 닦으며 어떻게 하나 되살려보려고 역사질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