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위원장, 어제 감세정책 반대안해(상보)

[edaily 김상욱기자]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은 31일 전날 발표된 감세정책과 관련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며 "내가 반대했던 것은 카드나 부동산처럼 심각한 후유증을 낳는 것이지, 경기조절정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정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어제 발표한 정책도 그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오늘 성경륭 위원장이 뭔가 발표할 것"이라며 "어느정도 구체적인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1단계 발표쯤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대학들이 입시때 고교등급제를 음성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서울대 총장에게 물어봤는데 그런 것 없다고 했다"며 "주요대학에서는 없을 것이며 일부에서 그런 시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교평준화 원칙을 유지한다는 것이 확고하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생각이며 대응하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교등급제는 안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입제도 개선안으로도 충분히 대학들이 변별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정동채 문화부장관은 "스크린쿼터 문제와 관련해 대화채널을 만드는데 한달이 걸렸으며 오늘부터 한달간 대화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화계에서는 정지영 감독, 안성기씨 등이 들어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국방획득청 신설과 관련 "국방부 외청으로 두는 방안과 국방부내 획득본부로 두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행자부는 외청으로 둘 경우 차관급을 신설해야 하는 만큼 난색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입장은 어떤 안으로 되든 획득업무와 관련된 정책과 예산 결정권은 국방부에 두도록 하는 것"이라며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