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한 주간 이모저모]뿔난 소상공인, 배민에 "수수료 개편하라"

  • 등록 2020-04-11 오후 2:47:39

    수정 2020-04-11 오후 2:47:39

요금체계 방식 변경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배달 앱 국내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서울 송파구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국내 최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수수료 개편안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한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2조 2000억원 규모 자금지원안을 발표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데일리>에서는 최근 한 주간 국내 중소기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이슈를 다시 돌아보는 <中企 한 주간 이모저모> 코너를 운영 중입니다. 이번 주(4월 6~10일)에는 중소기업계에서 어떤 뉴스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1. 백기 든 배민에 소상공인 “사필귀정, 수수료 합리적 개편 나서야”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수수료 개편안을 전면 백지화한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향후 수수료 체계 합리적 개편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도 배민 측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배민은 이달 1일부터 ‘오픈 서비스’를 도입해 광고 수수료를 기존 월 8만 8000원 정액에서 건당 부과방식인 정률제(매출의 5.8%)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과 소상공인들이 공공배달앱 개발 등 압박에 나서자 배민 측은 이날 사실상 백기를 들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일방적인 대폭 요금 인상에 허리가 휘는 소상공인들의 눈물겨운 하소연을 대변한 소공연 등의 문제 제기에 수많은 언론과 소비자들이 공감하고 나선 상황을 배민 측이 수용한 측면으로 이해한다”며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간다’는 ‘사필귀정’ 뜻을 배민 측이 헤아려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배민이 이번 과정에서 제기된 소상공인들의 불만과 문제 제기를 겸허하게 수렴해 실제 배민 사용자들과의 성실한 협의로 수수료 결정 체계 및 가격 구조의 합리적 개편에 나설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2.2조 수혈에 벤처·스타트업 “혁신성장 불씨 살려…빠른 집행 필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2조 2000억원 규모 자금지원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스타트업 전용자금 1조 1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하는 한편, 벤처투자시장에서 추가 투자를 유발할 수 있도록 1조 1000억원 규모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창업 후 7년 미만 스타트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기업 전용자금을 5000억원 늘려 총 2조 1000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정부 지원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유망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2000억원 규모 저금리(최저 1.87%) 특별 자금을 민간은행(신한은행)을 통해 기업 당 2억원 한도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벤처기업협회 측은 “더 늦기 전에 코로나19 피해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정부 대책이 나온 것을 환영한다”며 “특히 초기 벤처·스타트업은 중견·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비해 ‘정책 사각지대’에 놓였던 게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기 위한 자금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벤처·스타트업만을 위한 전용자금이 나왔다는 것 또한 긍정적”이라며 “다만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이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도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진행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3. ‘취임 1년’ 박영선 “상생협력 확산·벤처붐 가시화 성과”

지난 8일 취임 1년을 맞은 박영선 이하 중기부 장관은 그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존재감을 확실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를 이끌어냈고, 벤처붐을 일으켰다는 평을 받습니다. 그런 박 장관이 올해를 스마트공장·스마트상점 등 스마트경제로 나아가는 해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 1년은 힘들었지만 벤처투자 사상 최고 성과와 함께 제2벤처붐을 이끌었고, 코로나19 사태에서 소상공인 1000만원 긴급 직접대출정책을 통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단키트로 대한민국 자부심을 세웠다. 코로나 맵, 마스크 맵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자상한기업이 연결된 스마트공장은 마스크 생산량을 대폭 늘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영선(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벤처투자 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브리핑에서 일자리 신규 창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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