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공백 장기화…원 구성 진통에 신구 정권 갈등까지

[이데일리 이성기 배진솔 기자] 지난달 29일 21대 국회 전반기 임기 종료 이후 국회의 `개점 휴업` 상태가 3주째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싸움에서 비롯된 거대 양당의 신경전은 `정치 보복` 수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실체 논란 등 신구 권력 갈등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21대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이 차지할지를 두고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회 공백 사태 장기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위 하늘에 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청문·입법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란 나온다. 대내외 위기 국면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물가 인상 △가개부채 △고유가 등 풀어야할 민생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여야 모두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치권 내부에서조차 의원 1인당 하루 42만원 가량인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 일정 조차 잡지 못해 인사청문회 등 주요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 있는 모양새다. 국회의장이 없으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를 구성할 수 없다. 각 상임위원장 인선과 상임위원 배치 작업도 중단되면서 법안 심사와 의결도 모두 정지됐다. “`국회의원`은 있지만 `국회에 소속된 의원`은 없는 유령 같은 기이한 상황”(이원욱 민주당 의원)인 셈이다.

양당은 국회 공백 사태를 두고 서로 네 탓 공방 중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몽니`로 국회 공전 사태는 기약 없이 길어지고 국민의 생명을 놓고 색깔론 운운하는 기막힌 상황에 국민들의 한숨과 분노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언제까지 국회의 시간을 정체시킬 것인가. 소수 강경파가 아닌 내부 자성의 목소리와 국민의 목소리에 답하길 진심으로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원 구성 협상에는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서 `국정 운영 발목잡기`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야 간 원 구성 합의 불발로 국회 공백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자료실에 서류들이 쌓여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둘러싼 설전도 거칠어지고 있다. `월북 공작`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연일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보다는 친북 이미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신(新)색깔론”이라며 역공을 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대한민국 공무원 이대준 씨는 월북자가 아닙니다`란 글에서 `진상 규명 보다 민생이 중요하다`는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겨냥, “민주당은 자신의 죄를 또 다른 죄로 덮어보겠다는 심산인가. `월북 몰이`를 한 것도 민주당이고, 민생을 망친 것도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끊임없이 정의와 인권을 강조하지만 딱 두 곳이 예외다. 하나는 민주당 자신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라며 “`내로남불`을 넘어 `북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국가 안보상 이유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지 말라는 것이지, 내용이 불리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며 “(관련)첩보 내용은 당시 국회 국방위나 정보위에서 같이 열람했다. 지금 여당 의원들도 `월북이네` 이렇게 이야기한 적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력적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방향보다는 강 대 강 국면으로 몰고 가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판단해 강력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도 통화했는데 `미치겠다. 공개하고 싶은데 처벌받을까 봐(못 한다)`고 펄펄 뛰더라”고 전했다.

양당 간 가파른 대치 국면 속에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1만 1000건 가량의 법안 등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 임대차 3법, 유류세 감면 법안 등이 포함돼 있지만 심사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