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조를 움직이는 사람들)⑥최중경 재경부 금융정책과장(중)

[edaily] 이번주 “300조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 최중경 과장입니다. (인터뷰 상편에서 이어짐) 채권시장이 고도화되고 있지만 재료에 대한 스윙폭이 너무 크다 -시장참가자들은 재경부를 국고채라는 채권의 “발행자”로 인식하기도 하지만 “시장의 질서를 만드는 자”로도 보는데요. 정부의 뜻을 읽으려면 어떤 것을 봐야합니까. ▲우리 채권시장이 매우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가평가가 처음 도입될 때 우려도 많았지만 저는 옹호하는 입장이었는데 이것이 채권시장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기까지 갖고 있어도 평가에 변화가 없으면 딜링을 할 요인이 없죠. 이제는 가격이 변하면 액션을 해야합니다. 물론 잘못해서 시장이 약할 때는 나선효과라고 해서 손실이 손실을 불러오고 올라갈때는 한없이 올라가는 것이 걱정되지만…지내놓고 보니까 걱정반 기대반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재료가 있을 때, 소득이나 외국금융기관의 동향, 물가 등 변수가 움직이는 것에 반응을 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스윙 폭이 너무 큽니다. 우려처럼 시장의 폭과 깊이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딜러들이 지나치게 민감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시장이 성숙해가는 단계임에 틀림없다고 봅니다. 다만 반응이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국도 보면 채권 애널리스트가 최고의 연봉자이고 최고의 이코노미스트입니다. 금융이나 거시경제를 읽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딜러들도 분업화가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채권 애널리스트와 딜러는 달라야죠. 투자전략을 세우는 사람과 그 전략하에서 시장의 미세한 움직임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달라야합니다. 딜러는 파인튜닝(미세조정)을 하고 전략을 세우는 애널리스트가 따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수단, 물량조절이나, 한국은행과 유동성 조절에 대해서 협의하고 요청하는 것. 이런 것들을 시장이 잘 지켜봐야죠. 정부보증 예보채,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 명목성장률에 근거한 금리결정 타당성 떨어져 -예보채가 채권시장의 문제거리인데요 ▲저도 불만입니다. 왜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인데 프리미엄이 그렇게 많이 붙죠.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이 알아서 할 일이어서… 정부는 분명히 불만입니다. 정부가 보증을 했는데..무보증이면 몰라도. 이코노믹 펀더멘털에 따라, 성장률에 물가 더하면 얼마니까 명목성장률을 베이스로 금리가 움직여야된다는 논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나라 케이스를 분석해봤어요. 금리가 어디를 베이스로 움직이나 알아보려고. 반반입니다. 명목성장률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일견 보여지는 나라와 전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반반이었어요. 일본의 경우도 금리가 낮았죠, 성장률에 관계없이. 그래서 내린 결론은 “그것만 가지고는 금리를 설명할 수 없다. 레퍼런스의 하나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성장률로 금리에 접근하더라도 문제가 있는데 아주 고전적인 경제학이론이죠. 다시 말해 “내가 투자하는 것보다는 내 돈을 빌려줄 테니 네가 투자해라. 대신 그 대가를 내게 달라”는 것인데 메니지먼트 스킬,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경영자로서의 자질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할 때 (돈을 빌려준 사람도) 평균적으로 자기 몫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생산에 종사하는 자가 기록한 생산성에 대해서 (돈을 빌려준 자가) 똑같이 먹겠다고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죠. 스킬이 전혀 없는 사람이 기업가와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곤란하니까 그 프리미엄만큼은 (금리에서) 제해야죠. 더구나 국고채는 리스크 프리가 아닙니까. 생산활동에 따른 리스크를 모두 부담하고 난 결과이니까 리스크 프리인 것 만큼 또 (금리에서) 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결국 명목성장률에 빗대서 이자를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제가 개발경제학을 전공했는데 개발경제학에서 말하는 금리 균형은 기업가정신이 어느정도 감안됩니다. 농부나 대장장이 등 아주 기본적인 생산자의 경우에는 “내가 돈 꿔졌으니 생산한 것 반 나눠갖자” 이럴 수 있지만 기업은 다르죠. 스킬의 차이에서 오는 보수, 다른 간접적인 부담,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 이것이 모두 다른데 명목성장률로만 국고채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20여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은 ▲87년인가 포철 국민주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때 이중청약자, 월급이 60만원이상인 경우, 고소득자가 청약하면 적발하겠다고 했죠. 그걸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했는지 부정청약자가 많았죠.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청약명단에서 같은 사람이 나오면 튀어나오게 하면 되니까. 고소득자는 국세청에 사정사정해서 테이프를 빌렸어요. 소득 테이프를…그 테이프를 걸어서 거기에 걸리는 명단을 뽑아냈죠. 국민에 대한 약속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보니 별별 부정청약 사례가 다 있더라구요. 엄청나게 많이 걸렸어요. 금융기관 직원도 적발되고… 뭘 알겠느냐하고 이중청약 많이 했는데 조사해보니 다 걸렸죠. 국세청을 정말 열심히 설득했던 기억이 새롭군요. 외환위기에서 배운 것, 대내균형과 대외균형이 충돌할 때는 대외균형을 먼저 생각해야 -IMF 얘기좀 해주세요 ▲(먼 훗날 얘기하자며 머뭇거리다가) 아무튼 배운 것이 많습니다. 한가지 배운 것은 대내균형과 대외균형이 충돌할 때 뭘 선택할 것이냐. 개방경제에서는 대내균형, 즉 소득이나 물가하고 대외균형, 즉 수출이나 경상수지 등이 충돌할 때 당연히 대외균형을 택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배웠죠.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두가지 의미가 있는데 외채규모가 부풀려지까 평가손이 생깁니다. 그래서 장부상 수익성이 줄어들죠. 반면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좋아지거든. 국가도 마찬가지에요. 내셔널 리퀴디티를 먼저 선택해야합니다. 97년에 우리는 그렇게 못했죠. 93년에 잠깐 흑자내고 이후 엄청난 적자가 나왔는데 이것이 다 단기채무가 됐고 유동성이 어려워졌어요. 만약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라면 뭘 보겠습니까. 소득이 있느냐, 그 소득을 죄다 써서 빚을 지고 있나를 보지 않겠어요. 내가 한국에 투자하는데 “돈을 벌고 있느냐” 이는 경상수지가 흑자를 내고 있느냐이고 “저축이 있냐” 이는 보유고 아니겠어요. 둘다 제대로 되야죠. 간단히 말해서 “내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자신있게 “예스”라고 대답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외환보유고를 보여줘야죠. 개방경제에서 외국인들의 이 같은 질문에 자신있게 객관적으로 답하면 안전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장을 보고 경제를 봐야죠. 이것이 IMF에서 배운 것이고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일을 잘 할 수는 없는데요. 일을 배우는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배가 있다면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기억난다고 하면 사무관때 군대 제대하고 갓 와서 모셨던 양승만 과장(부산세관장으로 은퇴하심)입니다. 처음으로 기안을 올렸더니 그대로 사인을 하시더라구요. “내가 볼 때 고칠게 많지만 네가 처음해온 것이니까 그대로 싸인한다. 국장하고 부딪쳐봐라.”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준 것이 고맙더라구요... 기를 살려줄 겸 사인한다고 했는데 국장한테 들고 갔다가 깨지고 나왔죠. “뭐 지적하든. 이거이거 지적하지. 이건 이렇게하고 저건 저렇게 해라.”고 알려주더라구요. 일종의 실습을 시킨 것이죠. 자기가 사인한 기안이 국장한테 퇴짜를 맞으면 자기에게도 부담인데 사무관 기를 살려주려고 사인을 했다고 하니, “이 과장을 망신시키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본인이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선생이 좋아서 공부잘하는 것은 아니죠. 열심히 일하게 하고 긍지를 심어주고 이런 측면에서 양 과장님이 기억에 남아요. (인터뷰 하편으로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