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브리프]대출 규제 끝판왕 ‘DSR’ 본격 시행…은행권은 '지라시'에 흔들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은행 벽면에 붙은 대출 상품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은행권은 지난달 3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본격적으로 대출 심사 때 적용. DSR은 대출자의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 비율로, 은행은 이날부터 대출 신청자의 DSR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위험 대출’로 분류해 대출 심사를 강화함. 유형별로 시중은행은 DSR 70% 초과 대출을 전체 신규 대출액의 15%, 지방은행은 30%, 특수은행은 25% 이내로만 취급할 수 있음. 지난 6월 대출 현황을 기준으로 하면 시중은행은 DSR 70% 초과 대출 비율을 지금보다 5%포인트,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10%포인트가량 낮춰야 함.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많은 사람이 앞으로 은행 대출을 이용하기가 어려워진 것.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도 이날부터 예외를 인정하지 않도록 강화해 시행에 들어감. 다만 은행이 아닌 2금융권은 내년 상반기부터 DSR을 관리 지표로 활용할 예정.

●은행권에서 DSR 규제를 본격적으로 적용한 지난 31일 은행 대출 창구는 예상보다 차분한 분위기로 운영됨. 다만 과거보다 대출 절차가 복잡해지고 심사도 깐깐해지면서 일부 고객은 창구 직원에게 항의하거나 발걸음을 돌리는 모습도 엿보임. 내년 1분기부터 DSR 비율을 산정할 때 예·적금 담보 대출도 전체 부채 안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예·적금을 해지해야 하는지 묻거나 대출 가능 한도를 확인하는 사례도 많았음. 각 은행은 창구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 안내를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섬.

●지난달 30일 국내 금융권에 지라시(증시 사설 정보지) 하나가 급속도로 퍼짐. “미국 재무부가 11월 6일 이전에 한국의 시중은행 1곳을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개인 제재) 대상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음. 미 재무부가 지난달 시중 은행 7곳과 전화 회의를 하며 대북 제재 준수를 강조하는 등 사례가 있었던 터라 이날 은행주가 급락하는 등 시장이 요동침.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공식 확인됨.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하루 뒤인 지난달 31일 “미 재무부가 북한 송금과 연관된 국내 은행에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는 풍문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며 “유포 과정을 즉각 조사해 위법행위 적발 시 관련 절차를 거쳐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안건 심의에 착수. 이 회사 분식 회계 의혹을 둘러싼 2차전 공방이 시작된 것. 증선위는 이날 재감리 안건의 결론을 내리지 않고 11월 14일 다시 회의를 개최해 심의를 이어가기 함.

●신한금융지주는 지난달 31일 열린 이사회에서 부동산 신탁 회사인 아시아신탁 지분 인수 안건을 의결. 이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정서진 아시아신탁 부회장은 주식 매매 계약(SPA)을 체결함. 신한금융은 아시아신탁 지분 60%를 1934억원에 인수하고 나머지 지분 40%의 경우 2022년 이후 사들이기로 함. 아시아신탁은 2006년 설립한 업계 5위의 중견 신탁사임. 신한금융은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에 이어 신탁회사를 거느린 세 번째 금융지주회사가 됨. NH농협금융지주와 지주사 전환을 앞둔 우리은행도 신탁업 진출을 추진 중임.

●미래에셋생명은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열고 국내에서 최대 2000억원 규모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기로 결정. IFRS(국제회계기준)17과 K-ICS(신 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앞두고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의도. 회사 측은 주관사 선정, 수요 예측(사전 청약) 등을 거쳐 발행 조건을 확정할 예정.

●KB국민은행은 지난 1일 ‘디지털 전환 선포식’을 열고 2025년까지 디지털 분야에 모두 2조원을 투자해 디지털 인재 4000명을 양성하겠다고 발표. 허인 KB국민은행장은 이날 “플랫폼 기업이 은행의 최대 경쟁자로 부상하는 현실에서 ‘디지털 전환’은 선택이 아닌 우리의 숙명”이라고 강조.

●JB금융지주는 올해 3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285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고 2일 밝힘.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2% 늘어난 규모임. JB금융지주는 “지주 설립 이후 꾸준히 추진한 사업 다각화와 계열사 간 시너지 확대 효과가 안정적인 수익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