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도 예산 80조원 편성…올해比 13.3%↑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는 내년(2023년)도 예산안으로 올해(70조 6649억원) 대비 13.3%(9조 4075억원) 증액한 80조 724억원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교부세는 내년도 내국세 추정액 증가 예상에 따라 올해 대비 15.7%(10조 2322억원) 늘어난 75조 2883억원(내국세의 19.24%), 내년도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올해 예산보다 2.4% 늘어난 3852억원을 편성했다.

(자료=행안부)

행안부의 2023년 사업예산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강화 등 새 정부 핵심국정과제에 중점을 두고 4조 3989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비서 서비스 및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하고, ‘마이AI서비스’·‘애니(Any)-ID’·‘데이터플랫폼’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해위험지역정비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확대하고,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구축사업도 신규로 추진해 예방적 재난관리를 실현한다. 이밖에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10년간 10조원)을 적극 활용,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한다.

2023년 4대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내역은 △디지털 정부혁신 9353억원 △재난안전 1조 1365억원 △지역경제 1조 6496억원 △과거사 등 기타 6776억원 등이다.

행안부는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생활정보를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선제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AI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하고, 본인이 원하는 ID 하나로 공공웹·앱에 간편하게 로그인하는 ‘애니(Any)-ID’를 구축할 예정이다. 민간앱·웹에서도 국민들이 편리하게 공공서비스의 신청·이용이 가능하도록, 민-관 융합 서비스 기반도 조성한다.

행안부는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 예방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또 재난 발생 시에도 피해주민이 조기에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재해위험지역정비에 올해 6205억원에서 653억원 늘어난 6858억원의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도심지 집중 호우시 빗물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른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우수저류 시설 설치사업을 조기 완공하고 대상지를 7곳에서 8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및 섬 지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또 지역의 물가안정을 위한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이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자체 기반 시설 조성 등을 위해 기금을 확대 편성한다. 인구감소지수 및 지역별 투자계획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 10인 미만의 작은 섬에 대해선 도로·급수시설·선착장 등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과거사 문제 해결 사업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4·3사건법 개정·시행으로 명문화된 보상 근거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보상금 등이 올해 1810억원에서 내년엔 1936억원으로 126억원 늘어난다.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 및 심사결정을 위한 사실조사 등도 지원한다.

하병필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강화 등 국정과제 추진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며 “정부안이 원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