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권, 소상공인 이자부담 줄이는 '특단의 노력' 필요"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주현(사진) 금융위원장이 6일 금융협회장들을 만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업권협회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은행연합회, 금투협회, 여신전문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협회 등 6개 업권 협회장과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대출금리가 올라 언제쯤 사정이 나아질지 기약하기 어렵다는 소상공인의 하소연에 귀기울여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금융위가 전했다.

그는 금리상승 과정에서 금융권이 역대 최고 순익을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금융회사 이익증가는 자본적정성 제고를 통해 금융안정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긍적정이나, 이익의 원천이 혁신 노력의 결과라기보다 단순히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라는 점에서 국민 시선이 따갑다”고 했다.

이어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금융을 이용하는 국민 입장에선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며 “역대 최대규모 이익에 걸맞게 금융협회가 중심이 돼 금융권의 한단계 발전된 사회적 역할을 이끌어달라”고 했다. 그는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해 체감 가능한 지원책 마련에 지혜를 모으자”고도 했다.

가계대출 관리에도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5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며 “그러나 성장률 회복이 더디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높은 가계부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우리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양적, 질적 개선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등 DSR 규제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을 통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관리하고, 증가속도가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선 구체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등을 추진해 고금리 상환부담을 줄이겠다고도 했다.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따라 국내 증시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 하에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