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국회, 국민 삶과 먼 논쟁 계속…절박한 목소리 들어야"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국회에서 국민 삶과는 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 신속히 민생 경제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는데 안타깝게도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심각하고 급한 법률안들이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게 매우 안타깝다”며 주요 신속 처리가 필요한 법안들을 일일이 언급했다.

한 총리는 “대형 인사사 고등에 대비하기 위해 주최자가 없는 인사사고의 책임을 명시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아동학대 신고 때 교원 보호를 위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 법률도 아직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원자재 확보가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도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않았고, 특히 대형마트가 영업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가 상생을 목표로 규제개선에 합의했던 유통산업발전법도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안건인 △행정 전산망 오류 개선대책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안 △내년 늘봄학교 추진 계획 등에 대해서는 “생산적인 국회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정간 긴밀한 협의를 해야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겨울철 민생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동절기에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만전을 기하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 사각지대가 없을지 살펴보며 필요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리를 비롯한 각료가 민생 현장에 더 적극적으로 나가 문제를 살피고 해결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