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팔려도 주택공급 축소 부적절"[부동산포커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1·3 대책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단행했지만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분위기는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 매수보다 매도가 우위인 시장 흐름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선 정부의 대규모 공급 계획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은 단시간 내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어서 섣부르게 공급 물량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9일 KB부동산에 따르면 매수우위지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17.5로 직전 달보다는 0.2포인트 소폭올랐다. 매수우위지수는 0~200 범위이며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매수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매도자가 많다’는 의미다.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도 20.9로 소폭 오르긴했지만 여전히 매도가 우위인 모습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도 기존의 주택 공급 계획을 이어가되 시장 상황을 살피겠다고 했다. 국회에서는 한 발 더 나가 물량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단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연구자료를 통해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 미분양 증가 등의 상황과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공급 본격화, 주택공급량 증가로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공급 시기와 물량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택 공급 시기와 물량을 조정하게 되면 기존에 정부가 제시한 주택공급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공급 정책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에 맞는 정책적 대응은 필요하지만 공급 계획이 단기간 내에 이뤄지는 게 아니어서 현재 정부가 계획한 물량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정부가 발표한 물량은 당장 시장에 내놓는 준공 입주 물량이 아니라 인허가 물량이다”며 “인허가를 받아도 보통 아파트는 입주하고 시장에 물량을 늘리는 시기까지는 최소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고 이어가야지 지금 당장 시장 상황이 안 좋다고 인허가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택 수급 지표를 봐도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지난 2021년 기준 423.6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회원국 가운데 27위 수준에 그쳤다. 주택 공급이 모자란다는 것이다.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실제로 집이 충분한지, 모자라는지 파악하는 주요 지표다. 멸실주택 수는 늘어나고 있다. 멸실주택은 지난 2021년 14만6396가구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 2020년 멸실주택 수 증가율(4.2%)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김덕례 실장은 “주택을 계속 공급하고 있지만 보급률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연간 멸실되는 주택 수가 10만 호가 넘는다는 뜻이다”며 “인허가 물량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