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정답은 지출 축소"..전경련 연구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재정건전성을 위해 법인세 같은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킬 뿐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재정건전성은 정부의 지출 축소가 정답이란 이야기인데,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계기로 복지 포퓰리즘 논쟁이 달아오르는 와중에 나와 주목된다.

아울러 한경연은 소득세율 인상 뿐 아니라 소비세율 인상도 득보다 실이 많다고 했지만, 직접세율(소득세율) 인상보다는 간접세율(소비세율) 인상이 재정건전성에는 더 낫다고 밝혀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소비세 관련 발언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 22일 오전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 조찬 강연에서 "전 세계적으로 소비세를 올리고 소득세를 낮추는 쪽으로 정책 기조가 크게 가 있는 점을 감안, 우물 안만 들여다보고 논의해선 안되고 글로벌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해, 경실련 등의 비판을 샀다. 부자에겐 감세를, 서민층에겐 증세를 하자는 이야기로 받아들여 졌기 때문이다.

◇ 소득세율·소비세율 인상 모두 반대 한경연 황상현 부연구위원은 이날 '세수입의 한계비용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시사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소비세율 인상시 추가된 세수 1원당 1.7140원, 소득세율 인상시 2.0187원의 사회적 비용이 추정된다"면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세수입을 늘릴 게 아니라 세출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2004년 기준 자용업자 비중이 34%로 OECD 평균(17.3%)보다 높다"면서 "이에따라 세금이 잡히지 않는 지하경제 비중도 7.9%로 상당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황상현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세수 증대를 위해 소득세율을 인상하면 기업의 투자 의욕 감소 등으로 노동공급이 떨어지고 탈세수준이 증가할 수 있다"면서 "복지는 세출보다는 원래 시장의 사적 재화로 공급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소득세율 인상은 근로자의 노동공급 감소를,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의 투자 감소를 초래해  사회적 비용을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 소비세율 인상이 소득세율 인상보다 비용 덜 발생 황상현 부연구위원은 "가급적이면 직접세(소득세) 부과를 더 하지 말자는 것"이라면서 "소비세 인상시 사회적 비용이 소득세 인상보다 덜 발생하지만, 지출을 줄이는 게 균형 재정에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세수입을 늘려야 한다면 과표양성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상현 부연구위원은 "지하경제로 빠져 나가는 소득 탈루를 조세행정을 강화해 양성화하는게 먼저이지만,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 높아 조세 행정적으로 자영업자 소득을 과세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