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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시 중앙고를 빼고도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한대부고 등 모든 학교가 승소했다. 교육청이 임의대로 평가 기준을 바꿔놓고 뒤늦게 소급적용한 게 법원에선 위법하다고 봤다. 이 소송에서 2억원에 가까운 혈세를 써놓고도 조 교육감은 “사법(부)의 보수화 때문”이라고 했다.
이제 자사고 문제는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받은 상태다.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2. 다른 근원적 질문을 던져본다. 조 교육감 스스로도 인정한 ‘내로남불’이다. 자사고와 외교 모두 불평등이라면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조 교육감의 두 아들들은 모두 외고 출신이다.
그는 지난 2021년 6월29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애들(자녀들)은 외고에 보낸 걸 (남들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데, 인정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곽 전 교육감은 그저 시작일뿐이었다. 남의 자식은 자사고, 특목고에 보내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제 자식들은 특목고에서 교육을 받도록 했다. 자사고·특목고 폐지 등의 정책이 본인들에게는 교육지대계에 흠뻑 취한 ‘로맨스’겠지만 십수년째 반복되는 제 자식 챙기기를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넌덜머리나는 ‘불륜’일뿐이다.
3. 문재인 정부 시절 법적으로 자사고를 없애겠다는 의지를 보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정작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자녀들을 각종 자사고와 특목고에 입학시켜 단물을 맛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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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전을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동학 최고위원으로부터 관련 지적이 나왔을 만큼 민주당의 해당 정책은 위선적이다. 이 위원은 “특수목적고를 없애자면서 자녀들은 과학고, 외고에 보냈다”라며 “위선과 내로남불의 표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사태는 민주당이 진행해온 교육 정책에 국민들이 얼마나 큰 반감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다.
4.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는 한영외고 출신으로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을 거쳐 의사가 됐다. 이 과정에서 물론 조씨 스스로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교수이던 두 부모의 ‘스펙 적립’ 기여가 드러나면서 대한민국을 들끓게 만들었다.
특히 장영표 단국대 교수가 조 전 수석의 딸을 논문 제1저자로 올려 주고, 조 전 장관은 장 교수의 아들에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준 이른바 ‘스펙 품앗이’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교수 사회가 상부상조로 자녀들에게 만들어줄 스펙을, 제 기량만으로 넘어설 수 있는 수험생이 얼마나 될까.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수능 줄세우기로는 창의성 높은 인재를 뽑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는 목소리도 크다. 그렇다고 제 자식들에게만 특혜를 주려는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교육 정책이 얼마나 범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
조희연 교육감이 3선 서울시교육감이 됐지만 단일화를 하지 못했던 보수 진영 조전혁, 박선영, 조영달 후보의 득표수 합계가 더 많았다. 전국적으로도 2018년 14곳을 싹쓸이했던 진보 진영은 2022년에는 5곳을 보수 진영에 넘겼다. 국민의 선택을 새길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