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완화, 장기적 안정시점까지 `절대불가`(상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는 시점까지 재건축 완화가 절대 불가하다는 방침에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정세균 당의장 주재로 원혜영 정책위의장, 안병엽 부동산정책기획단장, 한덕수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최근 불안조짐을 보이고 있는 재건축시장을 잡기 위해 부동산 후속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시장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한편 재건축 규제완화를 장기적인 가격 안정 시점까지 절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또 서울시와 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층고제한 완화나 용적율 완화 등이 재건축 가격 상승의 한 원인이라는 판단하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유지하되 이 문제에 대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유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서울시에 주택시장 전반의 안정기조가 확고히 정착될 때까지 층고제한 완화논의를 유보해줄 것을 요청하고 서울시의회의 용적율 완화 방침도 서울시와 협조해 도시계획조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후속입법에 대해서는 14개 법안 추진 상황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보유세 부과 및 투기적 이익환수를 위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개혁입법이 야당 등 이견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했다.

또 이 문제가 부동산 국민생활 안정에 필수적인 과제임을 확인하고 입법 완화나 지연으로 부동산 정책 신뢰성이 상실될 경우 투기가 재연되고 우리 경제 전반에 안정기조가 위협받게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8·31대책의 조속 입법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고 법안 원안대로 입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