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률 70%달성 위한 기반 조성 '총력'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올 하반기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7일 ‘하반기 고용노동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고용률 70%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 하반기 관련 법·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또한,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우선 연내 초과근로 제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부여, 시간제 적합 직종 지정·권고 등의 내용이 담긴 ‘시간제 근로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시간제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성화 및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다음 달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 시간제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채용 시행 및 단계적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법률, 회계, 통·번역 등 시간제 적합 직종을 발굴할 계획이다. 민간기업에서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줄이기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 차원에서 육아휴직 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육아휴직 아동 연령도 만 6세에서 만 9세로 확대 조정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녀들에게 급식과 방과 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장맘 편한 서비스’를 내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또 취업성공패키지의 참여 연령과 지원 등을 확대해 인원을 현재 22만명에서 23만명으로 1만명 확대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을 400명 추가로 채용해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국가기관과 전략산업직종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에게는 참여수당을 31만6000원에서 41만6000원으로 10만원 인상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청년을 위한 ‘스펙초월 멘토스쿨’을 하반기 중 8개 개소해 청년 취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장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산업계(기업)와 대학(평생교육시설), 컨설팅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장년취업아카데미’를 운영키로 하고, 오는 8월 500여 명 규모로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중장년 취업지원 전문기관으로 육성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특수형태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고용·산재 보험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 하반기는 고용률 목표달성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고용률 70%로드맵’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진 모습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