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1~2015년 국가재정운영계획 수립방향을 밝혔다.
먼저 정부는 예산과 기금을 합한 재정수입은 2011~2015년 연평균 7% 내외 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7~8%대보다 다소 높은 8%대 수준 증가를 전망했다.
조세부담률을 같은 기간 19%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세입확충 노력 등을 통해 매년 조세부담률이 점차 높아져 2015년까지 19% 중후반 수준으로 근접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서민·중산층·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최대한 유지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과세 정상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유재산과 국가채권의 관리를 효율화 해 조세수입도 확대한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 이하인 사업은 원칙적으로 전년대비 10% 이상 감액 조정한다. 보조사업은 별도의 민간전문평가단을 구성해 재정지원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은 폐지와 감액 등 구조조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유사·중복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중복투자를 방지할 계획이며 예산이 급증했거나 낭비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 재정과 공공 재무 건전성 강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