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곡관리법, 쌀 과잉생산 부추겨…중재안 받을 수 없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양곡관리법에 대해 “의무적으로 국가가 양곡을 매입하면 그렇잖아도 과잉 생산 때문에 연간 1조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과잉 생산을 부추길 뿐”이라고 우려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도 남아도는 쌀을 의무매입하면 쌀이 엄청나게 남아 농업 기반 자체가 붕괴된다”며 양곡관리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쌀 농사에만 모든 돈을 다 투입할 순 없다”며 “시장 상황에 맞춰 쌀을 격리해야지, 의무매입하면 시장 기능이 파괴되고 많은 농민들이 따라오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올해 쌀 매입 여부가 11월 넘어야 결정되는데 지금 2월에 억지로 저렇게 할 아무런 이유 없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우리 농장에 도움이 되고 농민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거들 법안이 돼야 한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여 실패로 끝난 ‘임대차3법’이나 ‘선거법’ ‘공수법’ 전철을 밟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당초 안에 비해 재배 면적이나 가격 등 변동 폭을 넓힌 것 외에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지금도 쌀이 과잉 생산되는데 쌀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는 법안 만든다는 것 자체가 시장 질서에 어긋나 곤란하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에 대해 민주당 발의안이나 중재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인지 거듭 확인하는 취재진에게 “네 그렇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