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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황운하 "尹총장 막나가는 발언, 마피아 같은 조직논리"

  • 등록 2020-10-23 오전 9:27:21

    수정 2020-10-23 오전 9:27:21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정감사 답변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경찰 출신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 의원은 22일 저녁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황 의원은 이날 눈길을 끈 윤 총장의 국감 설전을 거론하며 “일국의 검찰총장에 걸맞지 않는다는 허탈감과 실망감을 감출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황 의원은 “인격의 미숙함과 교양없음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답변내용 중에는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막나가는 발언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검찰총장은 법 상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검사”라며 “공직사회에서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를 ‘상사’ ‘부하’라고 부른다”고 정리했다. 윤 총장이 사리에 맞지도 않는 발언을 함부로 했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윤 총장의 발언은 ‘추장관은 우리 식구가 아니’라는 저급한 조직논리로 들린다”고 꼬집으며 “검찰지상주의에 빠져있는 듯하다”고 평가했다. “조직논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집단은 마피아 조직과 다를 바 없다”고도 적었다.

황 의원은 “윤 총장의 민낯을 본 많은 국민들은 검찰이 얼마나 위험한 조직인지 실감했으리라고 본다”며 “윤 총장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절제해서 행사해야 한다는 고위 공직자로서의 기본을 갖추지 못했다, ‘검찰만능’의 편협하고 독선적인 사고에 빠져있었다”고 거듭 비판했다.

황 의원은 윤 총장이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부하라면 대검조직이 필요없다‘는 취지을 발언을 한 점에도 추목했다.

황 의원은 “윤 총장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된다면 지금의 비대화된 대검조직은 해체수준으로 대폭 축소되어야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소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조직이 법무부 산하 외청의 기소기관으로 존재하는 한 검찰 조직을 관장하는 별개의 대검찰청 조직은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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