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계급장 떼고 토론해야" 부동산정책 논란 재점화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열린우리당의 과도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잇따라 현행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부분적인 손질을 요구하고 나서, 이와 관련된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비대위 상임위원을 맡고 있는 김부겸 의원은 12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 때문에 현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지 몰라도 우리당으로서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제 계급장을 떼놓고 치열하게 토론해봐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며 정책 조정을 위한 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선거과정에서 단지 집을 오래 보유하고 있었을 뿐인데 내 지역의 집값이 뛰었다는 이유로 왜 투기꾼으로 몰리고 세금을 더 내야 하느냐는 지적들을 많이 들었다"고 말해 부동산 세제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했다.

또 비상임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이호웅 의원도 SBS라디오 `최광기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주택가격이 높다고 해서 1가구1주택에도 보유세를 많이 부과하는 부작용을 막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배려나 조치들을 깊이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주택을 투기수단화해선 안된다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방향은 동일하지만, 처방이 진실로 유효한 것인지, 당장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신뢰를 주는 못하는 점은 없는지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근태 당의장은 지난 11일 가진 간담회에서 부동산정책과 관련 "정부의 정책기조와 방향의 일관성과 타당성을 견지하되 필요하다면 당 정책위원회에서 일부 국민의 문제제기를 경청하고 토론할 수 있다"며 조정 여지를 남겼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문제를 잇따라 제기할 것으로 예상돼, 부동산정책 기조 변경을 둘러싸고 당정간 힘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