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뭉친 한중일 외교…경제협력 ‘한뜻’ 안보는 ‘입장차’(종합)

[부산=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중일 외교장관이 4년만에 부산에 모여 3국의 경제·안보협력을 논의했다. 3국 외교장관은 경제분야 협력에 대해서는 뜻을 함께했지만, 안보에 있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중일 정상회의에 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연내 개최는 힘들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진(우측)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가운데) 일본 외무대신, 왕이(좌측) 중국 외교부장이 동백섬 일대를 걸어가고 있다(사진=외교부)

한중일 3국 미래세대·과학기술 협력에 ‘공감’

박진 외교부 장관은 2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소재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 제10회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에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함께 참석했다. 3국 외교장관회의는 2019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이후 4년 3개월여 만이다.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박 장관은 “3국 장관은 3국 협력을 제도화 공고히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할 것”이라며 “역내 평화와 안전,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3국 장관은 △인적 교류 △과학기술 협력 및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 개발과 기후변화 △보건 및 고령화 문제 △경제·통상 협력 △평화·안보 등 6대 협력 분야에 대한 긴밀한 협업 등을 논의했다.

한일, 한중 회담에서도 경제 협력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가미카와 외무대신은 “지금은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불안한 중동정세, 북한의 도발 등 국제정세가 어렵고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과학기술 진보는 빠르게 벌어나고 있다”며 3국 경제협력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강조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양측은 관계 발전에 경제협력이 중요한 원동력이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변화된 대내외 환경에 맞추어 호혜적 실질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박 장관은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 중국 내 우리기업 활동 보호, 게임·영화 등 우리 문화콘텐츠 교류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6일 부산 해운대구 APEC누리마루하우스에서 열린 제10차 한일중 3국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 뉴시스)

한중 입장차…박진 “북한 도발에 중국역할 강조”, 왕이 “한반도 안정화에 역할”

하지만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탈북민 강제 북송 금지 등 민감한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의견차를 목격할 수 있었다.

박 장관은 최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로 인해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한것을 최소한의 방어조치였다며, 한국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북한의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이와함께 북한의 비핵화는 한중 양국의 공통의 이익에 부합하는 만큼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부탁했다. 탈북민의 강제 북송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왕 부장은 기존 중국의 쌍궤병진(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진행) 입장을 반복해서 언급하며 “한반도 안정화에 도움되는 역할을 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한것으로 알려졌다.

위안부 피해자 판결 등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도 다뤄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양국간의 공식합의로 존중하고 있다”며 “동 합의문에 나와있는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기로 하고, 양국이 미래 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외교장관회의의 중요 의제인 3국 정상회의 개최의 조속한 추진에도 3국은 뜻을 모았다. 하지만 연내 개최는 사실상 힘들다는데 3국이 공감했고,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자는 취지에는 다시 한 번 합의했다.

박 장관은 3국 외교장관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3국 협력체제의 최정점인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 개최하기로 재확인했다”며 “정상회의에 필요한 준비를 가속화하고 앞으로 정상회의 개최가 머지 않은 시점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26일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 부산에서 회담을 앞둔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을 맞이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 뉴시스)

2030 부산엑스포 개최 중국·일본 협력 당부

박 장관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발표를 앞두고 부산 유치를 위한 중국과 일본의 협력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양자 간 회담은 물론 3국 회담에서도 ‘아름다운 항구도시 부산’을 강조하며 한국의 엑스포 개최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3국 협력이 2030세계박람회와 함께하길 바란다”며 “좋은 오케스트라는 팀워크가 중요하다. 화합의 협주곡 연주를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일 회담에 일본 측은 한국의 엑스포 유치에 지지의사를 표명했고, 중국은 지지를 고려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