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강행 처리 시도 속 거듭되는 신중론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발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검찰 수사·기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 가운데 당내에서 신중론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 앞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속도를 중요시하다가 방향을 잃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며 “검찰개혁이 모든 현안을 빨아들이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 그 자체를 우려하는 것은 아니다. 검경 수사권 분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가야 할 길이고, 힘 있게 추진해야 하는 것도 맞다”면서도 “그러나 국민들이 매일 보고 듣는 뉴스에 검찰 개혁, 개혁적인 이야기들만 보이는 게 맞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다”고 덧붙였다.

채이배 비대위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글에서 “조응천 의원의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또한 검찰개혁에 동의하는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도 발의 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과 입법을 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실제 1차 검찰개혁 후 국민들의 불편함과 억울함이 늘었다는 평가가 있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보다 완결성 높은 검찰개혁 법안으로 반드시 다듬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법안소위 논의 △법사위 전체회의 공청회 △법사위 전체회의 법안 논의 및 위원회 대안 △본회의 수정안 논의 등 처리 과정에서 법안을 다듬을 수 있는 기회는 여러 차례 있다고 지적한 뒤, “검찰개혁, 하려면 국민을 위해 제대로 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국민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현실”이라며 “검찰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며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밀어붙이기식` 입법 강행에 나선 민주당을 향해서도 검찰과 대화하려는 노력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당부한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