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정부, 시장 혼란·반대 여론에 ‘부자 감세안’ 철회

소득세율 45% 폐지 백지화…"반응 이해"
감세안 중 가장 화제, 20억파운드 수준
노동당 “英경제 신뢰성 파괴…전략 바꿔야”
  • 등록 2022-10-03 오후 5:49:06

    수정 2022-10-03 오후 9:10:28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리즈 트러스 총리가 이끄는 영국 정부가 금융 시장 혼란을 촉발시킨 ‘소득세율 45%’ 폐지를 철회했다. 트러스 총리가 취임 후 야심차게 내놓은 첫 정책이 시장의 비판을 받으며 열흘만에 철회되면서, 트러스 내각은 출범 한 달 만에 조기 퇴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위기에 처했다.

콰시 콰텡 영국 재무장관(왼쪽)과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사진=AFP)
쿼지 콰텡 영국 재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를 통해 “소득세율 45% 폐지는 영국이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최우선 임무에 대한 혼란을 가져왔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그는 “우리는 영국 기업 지원부터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감세까지 우리의 성장 패키지는 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면서도 “우리는 감세안에 대한 반응을 이해하고 귀담아듣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국 정부가 해당 감세안을 포함한 450억파운드(약 72조원) 규모 감세 계획을 발표한 지 10일 만에 굴욕적인 백지화를 결정했다면서, 트러스 총리가 지난 2일 고위급 관계자들과 긴급 회담 이후 해당 계획이 하원을 통과하기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FT는 “리즈 트러스 총리가 정부와 경제에 대한 장악력을 잃어버렸다는 토리당(트러스 총리가 속한 보수당)의 우려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정부 관계자는 FT에 “매우 고통스러운 결정이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계획을 통과시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재정 부담 우려’ 대규모 감세안에 혼란

지난달 23일 영국 정부는 경제 성장 촉진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미니 예산안’을 공개했다. 이는 소득세 기본세율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이른 내년 4월 20%에서 19%로 낮추고, 소득이 연간 15만파운드(약 2억4000만원)인 고소득자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45%에서 40%로 인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법인세를 19%에서 25%로 올리겠다던 계획을 철회하며, 한국의 주택 취득세에 해당하는 인지세 주택 가격 기준을 25만파운드(약 4억원)로 상향 조정한다고도 밝혔다. 영국 정부는 해당 정책들로 2027년까지 450억파운드를 감세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 정책이 영국의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확산되면서 영국 파운드화는 급락했고 영국 국채 금리가 급등(가격 하락)하는 등 금융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해당 정책이 차입 비용 상승과 성장 부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은 불평등 심화와 통화정책 훼손이 예상된다고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경고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은 지난달 28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10월14일까지 장기 국채를 매입한다며 수습에 나섰다.

특히 소득세율 45% 폐지안은 거센 반대 여론을 형성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는 450억파운드의 감세안 중 약 20억파운드(약 3조2000억원)를 차지하지만 성장 패키지 중 가장 눈길을 끌었던 계획이었다”면서 “정부 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한다고 했지만 장기적으로 어떻게 마련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마이클 고브 전 주택부 장관은 지난 2일 소득세율 45% 폐지에 대해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시점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그랜트 샵스 전 교통부 장관도 칼럼을 통해 해당 정책이 의회 투표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다른 감세안도 철회될까…노동당 “전략 바꿔야‘

FT는 이번 소득세율 45% 폐지 철회 영향으로 영국 정부가 다른 감세안에 대해서도 철회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민 보험료 인하, 법인세 인상 철회 계획 등이 대표적으로, 이는 재계 지도자들이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지적한 정책들이다.

또한 이번 사태로 정치적 타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지난달 28~29일 유권자 1712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노동당의 지지율은 54%를 기록해, 집권 보수당의 21%를 33%포인트 앞서는 등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20여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지기도 했다.

영국 노동당은 성명을 통해 “영국 정부가 경제 정책에 대한 신용을 파괴하고 영국 경제 전반에 대한 신뢰까지 손상시켰다”면서 “영국 정부는 신뢰할 수 없는 경제 전략을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파운드화 가치는 감세안 발표 이후 외환시장에서 한때 1파운드당 1.0350달러까지 밀렸다가 이후 서서히 반등, 소득세율 45% 폐지가 전해진 현재 1파운드당 1.12달러에서 1.13달러에서 움직이고 있다. 영국 국채 금리 또한 이날 오전 전반적으로 하락(가격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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