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송영길 "방위비분담금 마지노선, 3년 1조1157억원"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방위비분담금 우리 국방비 인상분만큼 올려줘야"
"트럼프, 대선 카드로 이용…결국 협상 타결될듯"
  • 등록 2020-04-03 오전 9:31:45

    수정 2020-04-03 오전 9:31:45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한미 방위비분담협상과 관련해 “기간 3년에 1조 1157억원이 마지노선”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송영길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이 1조389억원이었다”며 “저의 제안은 우리 국방비 인상분만큼 7.4%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라며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9602억원에서 8.2% 인상해서 1조389억원을 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방위비분담협상이 백악관에서 재가가 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협상 타결 기대를 했었다. 협상팀 사이에서는 상당히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부에서 그게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에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에게 잠정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재가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미국의 대선에서 사용할 카드 중 하나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50억달러를 상대측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서 깎았다고 하면 우리가 잘못된 프레임에 걸린다”라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협상의 기술이다. 예측하지 못한 황당한 제안을 해서 상대방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기준에 따라 원래 소파(SOFA) 협정에 따르면 주한미군 주둔비를 우리가 부담하지 않게 돼 있다”며 “소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1991년도부터 우리가 특별한 협정이라면서 SMA를 통해 조금씩 부담해 왔다”며 “이미 우리가 총액의 거의 50%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면 현재 부담하고 있는 액수에서 몇 %냐고 계산해야지 50억달러는 미국 협상팀도 인정하듯이 블러핑(Bluffing·패가 불리할 때 상대를 속이기 위해 허풍을 떠는 전략)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지막에 덜컹거리지만 결국은 타결될 것으로 보시느냐’는 질문에 송의원은 “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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