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국세 작년보다 49.4조원 덜 걷혀…감소폭은 2달 연속↓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달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에 이어 2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따라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국세수입 결손 규모도 49조 4000억원으로 10월보다 줄어들었다.

11월 국세수입 현황(사진=기재부)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이 19조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조원 늘었다.

소득세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늘어난 영향이 주효했다. 11월 소득세는 13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가 작년보다 늘어난 건 올해들어 처음이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1월은 올해 상반기 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중간납입이 들어오는 달로, 이게 작년에 비해 증가했다”며 “근로소득세 역시 최근 취업 시장이 좋으면서 안정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는 금리상승으로 매달 들어오는 원천분이 증가하면서 3000억원 늘어난 1조 9000억원이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이달 수입액 감소 등으로 3000억원 감소했다. 지난달 수입액은 520억 달러로 작년 같은 달(588억원)보다 11.6% 감소했다.

누적 국세 수입 감소폭도 줄었다. 11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은 324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49조 4000억원(11.3%) 줄었다. 지난 10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조 4000억원 적었지만, 11월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늘면서 누계 국세수입분도 1원 줄어든 셈이다.

세수진도율은 81%로 지난해(94.4%)보다 13.4%포인트 낮다. 최근 5년 평균(94.2%)보다도 13.2%낮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세수 여건이 조금씩 개선세를 보임에 따라 올해 세수재추계치 보다 세입 결손액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9월 연간 국세 수입 결손액을 59조1000억원으로 재추계했다.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 국세수입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걷히게 되면 올해 세수는 346조5000억원 정도다. 올해 세입예산(400조5000억원)보다 53조9000억원 부족한 것으로, 세수재추계치 보다 결손액이 5조2000억원 줄어드는 셈이다. 최 과장은 “국세가 9월까지 대폭 감소하다 10월, 11월에는 2달 연속 전년보다 증가했는데 추세적으로 국세수입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보다 줄어들면서 마이너스가 불가피 한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1월에 고지를 한 뒤 12월까지 납부를 하게 된다. 최 과장은 “11월에 일부 납부를 한 사람들이 있는데 지난해보다 2000억원 감소했다. 12월에도 마이너스가 불가피 한 상황”이라면서 “이는 경기적인 요소보다는 공시기자 하락 및 중과세율 완화 등 예측할 수 있는 정책 변수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2월에 잠깐 전년대비 감소하고, 내년 1월부터는 다시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