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로막는 '3대 허들'은?

[이데일리 류성 산업 선임기자] “한국경제는 저성장과 신흥국의 빠른 추격 및 선진국의 역습, 사회적 대립 프레임이라는 3대 난관에 봉착해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6일 한국경제의 3대 허들과 5대 대응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가 직면해 있는 위기를 이같이 진단했다.

특히 대한상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미국, 일본, 유럽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저성장의 함정을 가장 우려스러운 위험 요소로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 90년대 6.4%에 달하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4.5%, 2010년대에는 3.6%까지 급속도로 하락하는 추세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4년 후는 2.4%, 17년 후에는 1%로 떨어져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을 밑돌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내놓았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연수실장은 “잠재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선진국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하락요인이 가계부채부담, 주력산업의 공급과잉, 저출산·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것이어서 저성장함정 탈출이 쉽지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상의는 한국경제가 신흥국과 선진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가는 것도 큰 위험요소라고 진단했다. 특히 국내 경영환경은 통상임금 범위확대와 화학물질 등록의무 같은 노동, 환경분야의 규제신설 등으로 갈수록 악화되는 것과 달리 선진국과 신흥국은 기업과 국가가 한몸이 돼 기업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어 대조적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 가운데 △미국은 셰일가스혁명과 3D프린터혁명, 기업유턴지원책 등 구체적인 산업 및 기업지원정책 △일본은 수출경쟁력 강화와 거시경제 활성화를 위한 엔저·양적완화 정책 △EU는 신산업정책 등을 시행하여 각각 제조업 부흥에 주력하고 있다.

신흥국도 △중국이 고급두뇌 유치, 해외기업 인수·합병(M&A), 미래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투자 등을 통한 선진기술 뛰어넘기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 중이며 △중동·아세안 국가들은 자원과 노동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대규모 시설투자를 진행 중이다.

대한상의는 “한국경제가 신흥국과의 기술격차 축소압박, 선진국으로부터의 제조업 경쟁압력, 국내의 각종규제 신설 등으로 다방면에서 고강도 협공을 당하는 신샌드위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우리 사회가 한방향으로 힘을 모으지 못하고 갈등과 대립의 골이 깊어가는 것도 한국경제가 넘어야 할 큰 장애라는 지적이다. 대한상의는 “양극화현상이 지속되면서 계층·노사·여야·신구세대·지역 등으로 주체들간 대립프레임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적기 대응을 하지 못하면 우리 시대에서 경제후퇴와 국력약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협하는 3대 허들에 대해 △경제사회의 패러다임 선진화 △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 △취약부문 육성 △미래위험과 기회에 선제적 대응 △사회구성원간 파트너쉽 구축이라는 5대 대응 과제를 제시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우리 모두가 올해가 재도약이냐 후퇴냐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시대의식을 공유하고 경제시스템 혁신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