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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국세 수입은 111조 1000억원으로 전년 같은기간보다 22조 6000억원 증가했다. 3월 기준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30.8%로 집계됐다.
법인세가 작년에 비해 많이 걷히면서 세수 증가를 이끌었다. 3월까지 법인세는 31조 1000억원 걷혀 1년 전보다 10조 9000억원 증가했다. 경기회복으로 기업실적이 개선된 영향이다. 3월까지 법인세 진도율은 41.5%에 달한다.
법인세 실적은 기재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초과 세수를 53조 3000억원으로 추계한 주요 근거가 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법인세가 당초 전망보다 20조원 이상 더 들어오고 있다”며 “법인세는 8월 전에 중간 예납을 하게 돼 있는데, 상반기 낸 것의 반을 예납하면 30조 정도는 확실히 들어오는 법인세”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2차 추경안을 통해 올해 총 법인세 실적이 본예산 편성 당시(74조 9000억원) 29조 1000억원 늘어난 104조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3월까지 총수입은 170조 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8조 2000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의 정부납입액이 늘면서 9000억원 증가했지만, 기금수입이 1년 전보다 5조 2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자산시장 호황에 따라 자산 운용수입이 이례적 실적을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다.
3월말 기준 국가채무는 981조 9000억원이다. 정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연말 기준 국가채무가 1067조 3000억원이 될 것으로 봤다. 기재부는 초과세수 가운데 9조원을 국채 상환에 쓴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기 위해 9조원 정도의 국채 상환을 하기로 했고, 기존 세계잉여금까지 보면 약 12조원 정도의 국채 상환을 추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