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은행, 의심스런 금융거래 보고에 허술-MSNBC

[edaily] 일본 은행들은 돈세탁과 같은 의심스런 금융 거래를 보고하는데 허술하며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많다고 MSNBC가 9일 보도했다. 수조 달러가 매일 일본의 금융 네트워크에 흘러들어가지만 일본 은행들이 의심스런 금융거래를 당국에 보고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되지 않았다. 아시아개발은행 회동에 참여한 어느 서구 외교관은 일본의 금융시스템 개혁이 지지부진한 것은 일본 경제에 야쿠자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성공적인 돈세탁에 관한 수사가 얼마나 이뤄졌느냐라는 질문에 일본 관료들은 한가지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 일본금융정보국(Financial intelligence office)의 스즈키 히데아키는 이런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는 "일본이 이런 종류의 싸움에서 신입이다"고 말했다. 국제금융감독기구로부터 돈세탁을 막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한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필리핀 등이 요주의국가로 지목되고 있는 동안 일본은 금융 감독 당국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돈세탁 국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FATF는 최근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본정부의 노력에 낮은 점수를 주고 당국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지금까지 돈세탁에 관해 단 한건의 기소만 있었다"며 "일본 금융시스템이 돈세탁이나 불법적인 자금 이동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목격됐다"고 말했다. 연간 1조5000억 달러 이상의 세탁된 자금이 전세계 은행 시스템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아시아 지역이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FATF는 일본 은행들로 흘러가는 검은 돈의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주요 유럽 국가들이 연간 수천개의 의심스런 거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는 반면 최근까지 일본 은행들은 연간 12개 정도의 거래만을 당국에 보고하고 있다. 스즈키는 일본이 불법 금융거래에 진척을 보이고 있지 못한 이유는 일본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의심스런 은행 거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수천개의 거래 가운데 불법 거래를 찾아내는 것은 일본과 같이 경제규모가 큰 나라에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