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한국 신용등급 'AA, 안정적' 유지"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국제신용 평가사 S&P가 2일(현지시각)한국의 국가 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S&P는 “지난 6개월 동안 남북, 북미관계가 개선되면서 한반도 내 긴장이 완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잠재적인 북한의 안보위협 가능성이 등급상향에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만약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경제 자유화를 진전시킬 경우 지정학정 위험도 감소할 수 있다”고 했다. S&P는 “과거 남북 갈등은 종종 한국 경제와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쳤지만 한국의 제도적 강점으로 지속가능한 국가재정과 균형잡힌 경제성장 달성을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의 성장세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견조하다”며 “특정 산업이나 수출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다각화 돼있다”고 평가했다. 양호한 세계경제와 확장 재정정책, 임금인상에 따른 소비 증가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GDP 성장률은 평균 2.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S&P는 “한국이 2010년 이후 나타난 원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 교역이 고부가가치화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중 무역분쟁에 대해서는 “한국 경제의 단기성장을 다소 둔화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라고 했다. 한국의 대 중국 수출 중 75%가 중국의 내수 소비용이고 미국으로 최종재가 수출되는 비중이 5%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의 대외건전성도 높이 평가했다. 국내 은행부문이 순대외채권자로 전환되고 은행권 총외채의 평균만기가 길어진 점, 단기외채 비중이 감소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S&P는 “외환시장의 깊이와 환율의 유연성이 한국 경제의 강력한 대외 버퍼로 작용하고 있다”며 “경상수지 흑자도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평균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GDP 대비 3.5% 수준으로 전망했다.

재정건전성 부문은 “2000년 이후 통합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했다”며 “국가 채무도 증가 추세이지만 여전히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S&P는 “사회적 혜택 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확장 재정정책으로 한국의 재정흑자는 감소할 전망”이라면서도 “세수증가로 인해 적자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비금융공기업 부문에 대한 재정지원 가능성은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제약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 붕괴 시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할 상당 수준의 통일비용이 한국 신용의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짚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S&P는 “한국은행이 물가안정 목표와 기대인플레이션 관리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며 “중앙은행의 독립적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했다”고 했다. 다만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통화정책의 제약요인”이라며 “주택담보 대출의 고정금리 전환으로 위험성은 다소 완화됐고 DSR 도입으로 부채 증가속도가 둔화될 전망”이라고 했다.

S&P는 “한국 경제 성과는 그동안의 경제성장, 고령화, 중국 성장세 약화로 다른 선진국의 평균 수준으로 수렴할 수 있다”며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할 경우 등급 상향 요인”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2년 내 한반도에서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북한 관련 지정학적 긴장 확대로 한국의 경제·재정·대외지표에 영향을 미칠 경우 등급 하향 요인”이라고 덧붙였다.